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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졌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책임, 경범죄처벌법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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