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제노동기구 헌장 수락 원문보기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91 철번호 IA0000694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3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1991년 10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보고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수락 및 공포와 관련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회수락동의안’, ‘헌장수락서한(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안’과 ‘헌장 전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하면, ILO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의 실현, 이를 통한 사회정의의 확립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달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이다. ILO 헌장의 수락은 유엔회원국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우리나라는 ILO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회원국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발전’, ‘산업평화의 정착 및 세계평화에 기여’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ILO 헌장은 전문 및 본문 40개조,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ILO의 목적과 조직,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 회원국에 관한 일반규정, 기타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부속서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1944년 IL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기본원칙은 ‘근로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 4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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