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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제노동기구 헌장 수락 원문보기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91 철번호 IA0000694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91년 10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보고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수락 및 공포와 관련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회수락동의안’, ‘헌장수락서한(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안’과 ‘헌장 전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하면, ILO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의 실현, 이를 통한 사회정의의 확립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달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이다. ILO 헌장의 수락은 유엔회원국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우리나라는 ILO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회원국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발전’, ‘산업평화의 정착 및 세계평화에 기여’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ILO 헌장은 전문 및 본문 40개조,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ILO의 목적과 조직,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 회원국에 관한 일반규정, 기타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부속서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1944년 IL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기본원칙은 ‘근로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 4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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