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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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외무부 | ||||
| 생산년도 | 1992 | 철번호 | IA0000750 | 건번호 | 1-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5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1992년 3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보고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 관련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가입서(안)’, ’각서교환(안)’, ‘공포안’과 ‘국무회의 의결안’과 ‘협정 전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하면, 협약가입사유는 유엔가입에 따른 각종 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978년 체결된「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은 종료되었다. 협정은 전문 및 본문 8개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엔이 법인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 ‘유엔과 그 재산 및 자산은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 ‘공적 통신의 경우 외교사절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임무수행 동안 체포, 구금, 개인수하물에 대한 구류가 면제된다는 점’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