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 훈시 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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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82
법무국 형사과가 1938~1939년에 생산한 것으로 표제명과 같이 복심법원 검사장 및 지방법원 검사정의 각종 훈시한 내용을 인쇄하여 편철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년도 : 1940년(소화15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관리번호 : CJA0004210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시 및 훈시사항을 보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복심법원장 및...
생산년도 : 1943년(소화18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관리번호 : CJA0004242
생산년도 : 1940년(소화15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관리번호 : CJA0004210
관내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통범, 사상범, 간첩사범, 유언비어죄, 경제사범, 은사(恩赦)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40년(소화15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관리번호 : CJA0004210
충청남도 각도 경찰서 사법주임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 특히 피의자의 씨명 표시는 정확을 기할 것, 공술의 모순, 목적물의 품질, 무자격자에 대한...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82
생산년도 : 1940년(소화15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관리번호 : CJA0004210
경제사범의 추세와 그 취체, 검거와의 연계, 통제법규의 연찬(硏鑽)에 노력하고 해석 운용의 적정에 기할 것, 경제계의 실정 파악에 노력하고 검거 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할 것,...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82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82
1938년 6월 충남 및 충북 경찰서장회의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무원의 범죄, 만주사변 관계의 범죄 취체(유언비어, 군기보호법 위반, 경제통제에 관한 법규 위반), 만주사변과...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