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법행정을 통할하였던 법무국은 일본본국의 사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一局으로 설치되었다. 일제 초기에는 법무국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사법 관련 업무는 1910년 9월 30일에 사법부가 설치되었고 산하부서로는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가 있었다. 1910년 10월 1일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결정되었다.

• 서무과 :

  • (1)사법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 및 淨書
  • (2)통계 및 보고 재료 수집
  • (3)변호사
  • (4)감옥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 (5)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 민사과 : 민사 및 비송사건
• 형사과 : 형사, 검찰, 감옥, 은사 및 출옥인 보호

1912년 3월 27일에는 사법부 서무과를 폐지하고 監理課를 설치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였다. 이 당시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좀 더 세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선 민사과는 민사 및 비송사건, 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였고 형사과는 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은사 복권 및 형의 집행, 범죄인 인도, 獄務, 옥사 건설의 規劃, 감옥의 경제 및 작업, 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범죄인 이동식별 업무를 맡았다. 새로 설치된 감리과는 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감옥의 설치 및 폐지, 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조선인 변호사의 시험, 부내 타과의 主掌에 속하는 사항을 맡았다.

1915년에는 사법부 내의 부서를 축소 통합하여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를 각각 법무과와 감옥과 2개 부서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선, 법무과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 사건의 재판 사무, ③검찰사무 ④범죄인 인도 ⑤恩赦, 복권 및 형의 집행 ⑥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⑦민적 ⑧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 관재인 ⑨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다. 감옥과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19년 8월 19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법부를 법무국으로 개칭하고 1920년 8월 14일에 법무국을 민사과, 형사과, 감옥과로 개편하였다. 민사과에서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민적 ⑥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고 형사과에서는 ①형사, ②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③은사 및 형의 집행 ④범죄인의 인도 업무를 맡았다. 감옥과에서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24년 12월 25일에는 법무국을 법무과와 행형과로 다시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법무과에서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공탁 ⑥민적 ⑦검찰사무 ⑧恩赦 및 형의 집행 ⑨범죄인의 인도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의 업무가 있었고 行刑課는 ①형무소 ②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③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체제는 1936년 12월 21일 법무과 업무에 < 사상범 보호관찰 > 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없이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41년에는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의 청구 사무, 예방구금의 재판사무, 예방구금위원회 업무를 그리고 행형과 업무에 예방구금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1941년 6월 4일에는 행형과 업무에 형무직원공제조합을 추가하였다. 1941년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 및 예방구금위원회, 예방구금소 업무가 추가된 이유는 이 시기에 조선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새로운 업무가 출현 하였기 때문이다.

1942년 4월 1일에는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를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 보호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서 민사과는 ①재판소 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②민사 및 비송사건 ③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④조정 ⑤등기 ⑥호적 ⑦공증 및 파산관재인 ⑧공탁 ⑨변호사회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사무 ④恩赦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양도 등을 담당하였다. 보호과는 ①보호관찰소 ②예방구금소 ③소년심판소 ④교정원 ⑤사법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42년에 보호과를 새롭게 설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가한 것은 1930년대말에서 1940년대 초반에 다양한 법령을 새롭게 공포하여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943년 12월 1일에는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로 개편하였는데, 총무과는 ①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②형무소 및 형부관연습소 ③가출옥 ④범죄인의 異同 식별 ⑤사상범의 보호관찰 ⑥예방구금 ⑦소년의 심판, 교정 ⑧사법보호 ⑨형무직원 공제조합 ⑩변호사 ⑪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민사과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 사건의 재판사무 ③조정 ④등기 ⑤호적 ⑥공증 ⑦공탁 등의 업무를 맡았고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 사무 ④은사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인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부서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부서 변천 >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업무분장에 기초하여, 현재 남아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대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