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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1929년 4월 1일부터 「토지개량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 준칙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표시변경통지서 양식, 토지개량등기사무일람표 양식, 토지개량등기기재례가 첨부되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판례조사회 결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에 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만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중 견출장 기입, 등기부 등본 작성에 대해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재무국장, 경무국장의 회답을 통해 답하는 기록물로, 총포화약류 판매, 주류 양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등기 전에 허가, 불허가의...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경찰청 경무국/관리번호 : CJA0002473
생산년도 : 1936년(소화11년)/생산부서 : 경찰청 경무국/관리번호 : CJA0002455
기존 법령·규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도경찰부장회의 〈의견희망사항〉은 모두 283건이었다. 각과별로 나누어보면 경무과 194건, 보안과 37건, 도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