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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것으로, 본적지에서 출생, 사망한 경우라도 반드시 본적지명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문제, 양자가 이연했을 때 양가에서 출생한 자녀처리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인 서양자의 비속이 서양자를 따라서 일본의 가(家)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사후양자, 사생자문제, 호적의 연호표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 호주가 동의한 혼인에 대해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현호주가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내용으로, 공통법 시행이전에 한 서양자연조혼인이므로 우선 「조선민적령」에 따라 신고한 후, 이연이혼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일본인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에게 사생자 남녀의 가족이 있는데, 이 여호주가 폐가(廢家)하고 조선인남자와 혼인한 경우, 여호주의 가족은 혼가(婚家)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호적령」에서 말하는 소위 호주는 실체상 호주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아직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