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철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등기예규철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기예규철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내무국장의 회답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하천연안의 토지 강락으로 하천 부지로 될 때 관습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하천부지로...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환지(換地)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토지개량에 따라 변경이 생긴 기등기의 토지변경등기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토지개량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해 동일의 촉탁서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로, 철도국이 철도부지 매수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위해, 부지 소유권자에게 대위(代位)해서 해당토지의 분할 등기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평안북도지사, 경남 대저(大渚)수리조합장 등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해, 법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다. 수리조합이 「토지개량령」 시행 전 그 토지의...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법무국장과 청진지방법원장이 전보로 주고받은 기록물로 구 어업령에 따라 설립된 이사가 없는 어업조합은 이사를 임명한 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등기예규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재무국장이 도세무과장 회동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국장에게 통지하고, 법무국장은 이에 대해 회답을 하고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차압을 한 물건을...

등기월표재료철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관리번호 : CJA000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