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해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밀양은행은 일본상법이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대판(大阪)구재판소 감독판사, 동경구재판소 감독판사의 회답에 근거하여,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등기원인에 일정의...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인천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이 민사 쟁송 조정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음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재경성 미국총영사가 조선에서 사망한 미국민의 유산처리에 대해 외사과장에게 조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은 외사과장에게, 조약이 정하는 것 외에 조선의 법령에서 외국영사의...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함경북도 도지사에게 답신하는 것으로 지방법원과 지청이 취급할 수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민사쟁송 조정사무를 볼 수 있다고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통첩으로 「조선농지령」, 조선부군도 소작위원회 관제의 실시에 따라 재판소의 사건 중 소작위원회의 판정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장에게 공제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음을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예규철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대구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민사소송법 중 ‘지불명령 이의(異議)의 취하’에 대한 법률연구회 결정사항을 관내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월표재료철

생산년도 : 1938년(소화13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관리번호 : CJA0004167

매월 제1심 민사사건들을 통계로 정리한 도표들이다. <제1심민사사건건수표>에 기재하는 항목에 사건(항고, 화해사건, 독촉사건, 가차압, 가처분, 강제집행,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