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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1
주세(酒稅)·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관세(關稅) 및 인지세(印紙稅) 등 휘발유세 이외의 각종 세(稅)와 관련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0
크게 갑(甲:一般)·을(乙:揮發油稅令)로 나뉘어져 있다. 갑(甲)에는 <조선세제정리계획강요(朝鮮稅制整理計劃綱要)>·<조선세제개혁방침(朝鮮稅制改革方針)> 등...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일본 정부의 각종 세법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내지세제정리(內地稅制整理)의 변경방침(變更方針)>이 제시되어 있으며,...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0
휘발유세령(揮發油稅令)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사계과(司計課)가 주고받은 14건의 문서가 있다. 날짜순으로 역편철되어...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주류의 제조·판매시 정부의 면허(免許)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류(酒類)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稅率)을 정한 법률이다. 주류(酒類)를...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내지세제정리의 변경방침>의 원칙을 살펴보면, 1) 현재 제출된 법률을 모두 철회하고 고쳐서 심의할 것 2) 증수(增收) 약 3억엔을 목표로 할 것 3) 조세의...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0
분석감정사무(分析鑑定事務)/기술지도사무(技術指導事務)/양조(釀造)에 관한 시험연구사무(試驗硏究事務)·기타의 사무로 사무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종사할 기수(技手)를 각각...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휘발유에 과세(課稅)하여 연료국책(燃料國策)의 수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휘발유세는 휘발유 1kl당 13.20엔이 부과되었으며,...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취인세는 매상금액(賣上金額)·수입금액(收入金額) 등의 1/1000을 납부하였다.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