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

생산년도 : 1934년(소화9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60

이 기록물철은 1934년에 법무과 민사계가 생산한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을류(乙類)기록물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의 주관사항은 아니지만, 법무국과 관련이 있는...

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

생산년도 : 1934년(소화9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60

「조선농지령」의 입법 취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① 명칭을 농지령이라고 한 이유는, 소작령이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소작인만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

생산년도 : 1934년(소화9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60

이 기록물은 법무국장이 주무부서인 내무국장에게 규칙안에 대한 법무국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안도 제1안과 제2안 두 개를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

생산년도 : 1934년(소화9년)/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160

조선부군도소작위원회(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는 조선의 각 부군도(府郡島)에 소작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의 감독에 속하여 「조선농지령」에 의한 판정 및 「조선소작조정령」에 의한 화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