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총 16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것으로, 중추원의장의 회답도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 관습상 사생자 인지의 유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그 사람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문제, 양자가 이연했을 때 양가에서 출생한 자녀처리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그 모(母)가 출모(出母)인지 가모(嫁母)인지 묻지 않고, 달리 친권을 행할 자가 없을 때 친권행사할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 호주가 동의한 혼인에 대해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현호주가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사후양자, 사생자문제, 호적의 연호표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비본적지 부윤, 면장이 송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날짜는 영사가 수리한 날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호주가 일본인 여호주와 입부혼인한 경우, 일본인의 양자로 된 경우 조선인의 비속은 일본인 가(家)에 들어가지...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건양은 개국 505년 1월 1일, 광무(光武)는 개국 506년 8월17일부터, 융희(隆熙)는 광무1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