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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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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중등학교졸업자 구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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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후생국 노무과
관리번호
: CJA0016576
문서번호
: 16
M/F번호
: 88-
총쪽수
: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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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42년 당시 군수 관련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중등학교 졸업자)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각종 조사보고는 노동력 통제 관련 법령의 집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이다. 일제말기의 노동력 통제법령은 국가총동원법(1938년 5월 5일 조선 시행)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시기적으로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9월 8일 시행)을 필두로, 종업자고입제한령(1939년 7월 31일 시행), 종업자이동방지령(1940년 12월 5일 시행)의 순으로 마련되었다. 이들 법령을 보완한 것이 노무조정령(1942년 1월 10일 시행)이다. 노무조정령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조정령은 종업자이동방지령(1940년 12월 5일 시행)과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8월 31일 시행) 등 노동력 통제법에 대한 보완법령이다. 종업자이동방지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은 모두 사용주로 하여금 종업자가 다른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는데 그쳐 종업자 자신의 퇴직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또한 지정산업 외에 상업 방면에 취직을 하는 것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퇴직율이 높았고, 종업자의 이동방지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아울러 중요산업으로부터 평화산업으로 이동을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드러냈다. 이에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령을 전면적으로 개정 통합하고 그 위에 새로이 종업자의 해고 및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포한 것이 노무조정령(1941년 12월 6일에 제정, 1942년 1월 10일 공포, 1942년 1월 10일 시행, 1943년 6월 개정)이다. ≪신규중등학교졸업자구인신입서≫를 이루고 있는 자료는 노무조정령의 시행 이후인 1942년 6월과 7월에 생산된 기록물로서 비밀로 분류된 기록물이다. 여기에 구성된 자료는 1942년 6월 10일자, 12일자, 20일자, 29일자 7월 14일자(이상 접수일자 기준) <신규중등학교졸업자구인일람표> 5건이다. 7월 14일자 보고서에는 기업관련 자료(조선상업은행의 연혁사와 업무보고서, 주주명부) 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신규중등학교졸업자구인일람표>이다. <신규중등학교졸업자구인일람표>는 노무조정령 적용대상 기업이 요청하는 신청내용, 기업별 구인신청서, 기업별 구인조서, 기업별 구인要項, 종업자이동상황보고(제출자 : 도지사)등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조선총독부 후생국장이 노무조정령의 적용대상 기업에게 보낸 공문에 의거해 올린 보고서이다. 1942년 6월 이전에 후생국장은 노무조정령의 적용대상 기업과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구인조서, 종업자 이동 상황 보고, 구인요항, 구인자연락선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6월 2일과 9일, 15일에 각각 해당기업과 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접수한 자료를 묶은 것이 바로 ≪신규중등학교졸업자구인신입서≫이다. 후생국이 해당기업과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노무조정령 시행 및 노무동원수급계획 시행과 관련이 된다. 노무조정령은 국가의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기 위해 종업자의 해고·퇴직·고용·취직·사용 등을 제한하고 전시하의 인적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조선 내 69개소 회사가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노동자 배정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중등학교 졸업자)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노무조정령의 시행 과정상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래 일본당국이 노동력 통제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국가동원체제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자의 전반적 파악과 노동력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노동력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해서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젊은 층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당국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통제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각종 인력에 대한 조사자료는 일제말기에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1942년은 일본 당국의 강제연행정책이 ‘관알선’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1939년 7월 28일, 내무성과 후생성이 발표한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에 의해 조선인에 대한 집단적 전시 노동력 동원체제는 서막이 열렸다. 이 통첩은 조선총독부가 9월 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9월부터 발효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은 이전 시기의 도일정책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실시된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집단적으로 도일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시기의 노동력 동원의 형식을 단계별로 모집(1939년 9월 ~ 1942년 1월), 관알선(1942년 2월 ~ 1944년 8월), 강제징용(1944년 9월 ~ 1945년 8월)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세 단계모두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연행하고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관알선이다. 관알선은 조선총독부가 사업주로부터 알선신청서를 받아 각 도에 통보하면, 각 도는 부읍면에 할당하여 노무자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즉 총독부라는 행정기구의 책임 아래 노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를 보낼 때에도 1조를 5명으로 구성하고, 4조를 1반으로, 5반 내외를 1대로 구성하여 대장과 간부를 정하여 도주자 없이 완벽하게 이동시키도록 했다. 관알선은 이전 단계인 모집방식의 실시에서 나온 문제점(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주가 경쟁적으로 모집함에 따라 모집상의 폐해를 낳으며, 노동력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음)을 보완하고 노동력 수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1941년 11월 일본 내무성, 후생성, 기획원, 조선총독부가 협의한 결과 ‘1941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에 의한 조선인노무자의 일본이입요강’과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시기적 특성을 볼 때 중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조사자료의 효용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노동력 수급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1942년 당시 군수관련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중등학교 졸업자)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요구에 대한 인력수급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자료적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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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2 표지 1942 후생국 노무과 1 공개가능 원문없음
11 색인 1942 후생국 노무과 1 공개가능 원문없음
10 소화17년도 신규중학교졸업자 구인신청에 관한 건(후생성직업국장) 1942 후생국 노무과 389 공개가능 원문없음
9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연혁사 1942 후생국 노무과 389 공개가능 원문없음
8 제71기 조선상업은행업무보고서 1942 후생국 노무과 389 공개가능 원문없음
7 신규중등학교졸업자 구인일람표 1942 후생국 노무과 389 공개가능 원문없음
6 신규중등학교졸업자 구인신청에 관한 건(함흥세무감독국장) 1942 후생국 노무과 184 공개가능 원문없음
5 신규중등학교졸업자 구인신청에 관한 건(신의주세무장) 1942 후생국 노무과 257 공개가능 원문없음
4 대내지 구인신청의 건 1942 후생국 노무과 5 공개가능 원문없음
3 소화17년도 신규중학교졸업자 구인신청에 관한 건 1942 후생국 노무과 53 공개가능 원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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