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문서철에는 2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개정 지방제도 시행과 더불어 바뀐 각종 규정과 관련한 문건들이 다수 편철되어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여기에는 1930년 12월 이후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종 규칙들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1930년 12월 이후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종 규칙들이 실려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1931년 5월 8일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내진 내무국장 통첩인데 ‘선거인명부 조제 보고표 양식’ 등과 함께 선거상황 보고 내용이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시가 담겨 있다.

1931년 5월 8일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내진 내무국장 통첩인데 ‘선거인명부 조제 보고표 양식’ 등과 함께 선거상황 보고 내용이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시가 담겨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1931년 1월에 작성된 비밀 문건인데 목차만을 소개하면 ① 부에 관한 사항(△ 부회의원 선거 △ 투표 분회 △ 부회의 회기 △부의 사무관에 관한 부회의 감사권 △ 소화 6년도 부 예산 △ 부의 일반경제 및 특별 경제간에 있어서...

1931년 1월에 작성된 비밀 문건인데 목차만을 소개하면 ① 부에 관한 사항(△ 부회의원 선거 △ 투표 분회 △ 부회의 회기 △부의 사무관에 관한 부회의 감사권 △ 소화 6년도 부 예산 △ 부의 일반경제 및 특별 경제간에 있어서 기부 보조 또는 경비의 보충 △ 부회 성립 전의 부 조례 개폐) ② 읍면에 관한 사항(△ 읍면 사무 △ 읍면 규칙 △ 읍회 및 면협의회 △ 읍면장 및 읍면리원 △ 읍면세 △읍면 재정 △ 읍면 조합 △ 기타 ③ 학교비에 관한 사항(△ 학교평의원 선거 △ 조선인인 읍회의원 또는 면협의원 3인 이하 읍면에 있어서 선거 △ 학교평의원의 피선거권 요건 중 부과금의 저하 △ 학교비 리원의 임명직명 또는 제급(諸給與) ④ 도지방비에 관한 사항(△ 도 지방비 관계 제 규정) 등이 눈에 뜨인다. 이 문건에는 각각의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조목조목 부기되어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타합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인데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① 부에 관한 사항 ② 읍면에 관한 사항 ③ 학교비에 관한 사항 ④ 도 지방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각 사안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타합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인데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① 부에 관한 사항 ② 읍면에 관한 사항 ③ 학교비에 관한 사항 ④ 도 지방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각 사안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개정지방제도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부에 관한 사항에서는 △ 부제 제15조에 의한 부회의 검사권은 여하한 범위에까지 미칠 수 있는것인가? △ 부회의원인 자는 누구라도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 내선공학을 목적으로 한 학교(예를 들면 상업학교)는 어느 경제에서 경영해야 할 것인가? △ 특별경제 상호간 및 일반경제와 특별경제 간에는 기부, 보조 또는 조입, 보충 등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의 부 학교조합 및 학교비 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것, 장래 임대차를 요하는 경우 및 매매를 요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등의 문답이 주목된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이 문서에는 ①「읍회의원(면협의원) 및 명예직 이원비용 변상규칙」②「이원 급료 규칙」③「여비규칙」④「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규칙」⑤「적립금 설치 및 관리 규칙」⑥「수수료 규칙」⑦「시장사용규칙」⑧「도장 사용 규칙」⑨「묘지 사용...

이 문서에는 ①「읍회의원(면협의원) 및 명예직 이원비용 변상규칙」②「이원 급료 규칙」③「여비규칙」④「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규칙」⑤「적립금 설치 및 관리 규칙」⑥「수수료 규칙」⑦「시장사용규칙」⑧「도장 사용 규칙」⑨「묘지 사용 규칙」⑩「화장장 사용 규칙」⑪「부가세 부과징수 규칙」⑫「호별세(戶別稅) 부과 징수 규칙」⑬「특별세 부과 징수 규칙」⑭「급여 기금 설치 규칙」등 14개 규칙에 대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사이또총독의 후임으로 우가끼 총독이 부임하자 내무국이 당시 총독부의 주요한 정책인 지방제도개정 핵심을 요해시키기 위해 작성한 공람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 시정 당시의 지방제도△ 대정3년도 개정 지방제도(군면 폐합, 거류지 및...

사이또총독의 후임으로 우가끼 총독이 부임하자 내무국이 당시 총독부의 주요한 정책인 지방제도개정 핵심을 요해시키기 위해 작성한 공람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 시정 당시의 지방제도△ 대정3년도 개정 지방제도(군면 폐합, 거류지 및 거류민단제도의 철폐, 부제 시행, 대정 6년 조선면제 실시) △ 대정 9년도 지방제도(헌병경찰제도 철폐, 부제 및 면제 개정, 도 지방비령 및 학교비령 시행, 지방자문기관 확장) △ 금회의 지방제도 개정 요령(부, 읍면, 도, 학 교비, 학교조합) △ 부회의원, 읍회의원 및 면협의원의 선거개황 △ 개정제도에 의한 선거당선자 △ 개정제도에 대한 일반의 경향 △ 기타 등의 순서로 지방제도 개정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이 문건은『시정 25년사』류의 공개 자료가 아니라 총독에게 보고된 비밀문건 (일종의 브리핑 자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22	지방선거 취체 표준에 관한 건	1930	지방행정	3	공개가능
21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좌의 통개정함	1930	지방행정	2	공개가능
20	학교조합 규약 준칙 중 개정	1930	지방행정	2	공개가능
19	부제시행규칙 중 개정	1930	지방행정	1	공개가능
18	제도개정에 따른 관계법규 중 개정	1930	지방행정	18	공개가능
17	표지	1930	지방행정	1	공개가능
16	도 지방과장 회의에 있어서 개정 지방제도에 관한 임의 응답록	1930	지방행정	25	공개가능
15	부회의원 읍회의원 및 면협회의 선거에 관한 건	1930	지방행정	15	공개가능
14	읍면규칙 준칙	1930	지방행정	40	공개가능
13	지방제도 개정의 경개(신임총독 공람서류)	1930	지방행정	27	공개가능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