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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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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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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읍면 행정관계 > 읍면 행정관계(2)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670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660면

이 문서철에 편철된 30개의 문건은 모두 사정류(司政類), 지방목(地方目), 읍면절(邑面節)에 속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내 각 면의 ‘읍면부가세 규칙 중 개정의 건 관련문서들이다.

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철

각 면의 부가세 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한 보고이다. 이 문건에는 ‘은평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7일’, ‘신도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0일’ 등 군내 각 면 면장의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각 면의 부가세 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한 보고이다. 이 문건에는 ‘은평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7일’, ‘신도면 고시 제1호, 1941년 1월 20일’ 등 군내 각 면 면장의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철

경기도 각 군의 부가세 규칙에 관한 보고를 종합한 문건이다.

경기도 각 군의 부가세 규칙에 관한 보고를 종합한 문건이다.
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철

이 문서에 첨부된 ‘공주읍 부가세규칙’(공주읍규칙 제3호, 1941년 3월 30일, 공주읍장)은 전체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호별세 부가세 이외의 부가세는 아래의 과율, 범위 내에서 매 연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이 문서에 첨부된 ‘공주읍 부가세규칙’(공주읍규칙 제3호, 1941년 3월 30일, 공주읍장)은 전체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호별세 부가세 이외의 부가세는 아래의 과율, 범위 내에서 매 연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읍장이 정한 과율에 의거하여 국세 또는 도세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부가세의 과율은 ① 지세부가세(지세의 72/100) ② 영업세부가세(법인영업세의 134/100, 개인영업세 80/100) ③ 광세부가세(광구세의 7/100,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 설정의 등록이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구세의 3/100) ④ 가옥세 부가세(가옥세의 80/100) ⑤ 특별지세 부가세(특별지세의 90/100) ⑥ 면세지 특별지세 부가세(면세지 특별지세의 90/100) ⑦ 차량세 부가세(자동차 및 자전거 차량세 의 100/100) ⑧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부동산 취득세의 50/100) 등이었다. 한편 이 규칙의 제2조는 호별세 부가세에 대한 조목인데 그 내용은 “호별세 부가 개수(箇數) 1개에 대해 부과해야 할 호별세 부가세액은 10원 이내에서 매년도 읍회의 의결을 거쳐 읍장이 이를 정한다.”등이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0	표지		1942	지방행정	1	공개가능
	29	색인		1942	지방행정	1	공개가능
	28	읍면 부가세 규칙 중 개정의 건(경기도)		1942	지방행정	1	공개가능
	27	포천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26	가평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13	공개가능
	25	여주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24	용인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23	부천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27	공개가능
	22	장단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27	공개가능
	21	대덕군 부가세 규칙 중 개정		1942	지방행정	30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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