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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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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명치43년 10월 이강)(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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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국세관계 > 국세 관련 예규철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40
문서번호
: 88-1
M/F번호
: 88-861
총쪽수
: 139면
배경지식
: 조선총독부 세무 관련 기구의 연혁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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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세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 세무과(稅務課)와 각 도장관(道長官)·세관장(稅關長) 및 일본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체신국장관(遞信局長官)이 주고받은 41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우선 원활한 조세의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각 도(道)·세관(稅關) 등에 시달하였는데, 조세의 징수절차·징수방법·고지서양식 등 징수사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 기록물철은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의 세정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세금징수의 운용을 조선총독부가 직접 각 도지사·세관장에게 지시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세입과목표>에 의한 세입과목의 설정은 강제병합 직후의 시기인만큼 예산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 것이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2 세입금 과목별 정리승락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41 징수보고서 집계서 조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0 수입인 지수입 보고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국세징수법 시행세칙 제7조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척식회사 소유지지 세수납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7 징수보고서 용지등 작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6 납세고지서등 양식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국고금 출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우편관서에 있어서 공금 취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징수부 폐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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