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18년 조선총독부 탁지부 관세과와 각 세관장 사이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11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대부분 수이출입품(輸移出入品)의 취급 및 세율(稅率)·단속과 관련된 것들이다.

동북제국대학 연습림용 이입품에 관한 건

시험용 수종(樹種) 및 파종용 종자(種子)는 면세(免稅)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시험용 수종(樹種) 및 파종용 종자(種子)는 면세(免稅)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산제품 검사에 관한 건

<수산제품 검사 사무에 관한 건(水産製品檢査事務ニ關スル件)>(1918. 4. 13)과 <수산제품 재검사에 관한 건(水産製品再檢査ニ關スル件)>(1918. 7. 3)은 수산제품 검사사무에 대한 기본방침과 양식을...

<수산제품 검사 사무에 관한 건(水産製品檢査事務ニ關スル件)>(1918. 4. 13)과 <수산제품 재검사에 관한 건(水産製品再檢査ニ關スル件)>(1918. 7. 3)은 수산제품 검사사무에 대한 기본방침과 양식을 시달한 것이다. 즉, 수산제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제품의 품목·개수·수량·가격·생산지·수출지·제조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검사청구서(檢査請求書)>를 검사소(檢査所)에 제출하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특히,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것은 1) 포장을 다시 한 것 2)마멸·오손(汚損)으로 인해 검사증인(檢査證印)·등급인(等級印)·봉인(封印)의 식별이 어려운 것 3) 포장이나 내용에 이상(異狀)있다고 인정한 것 등이었다.
청진돈하선 취항선의 서호진 기항에 관한 건

수선(修繕) 또는 거대중량화물(巨大重量貨物)로 인해 개항(開港)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개항(不開港)에 출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선(修繕) 또는 거대중량화물(巨大重量貨物)로 인해 개항(開港)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개항(不開港)에 출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세관 통신 기재사항에 관한 건

세관통신기재사항 중 범칙처분(犯則處分)·임면사령처분(任免辭令處分) 등은 세관통신에 기재할 사항이므로 지서·출장소의 통신에는 기재하지 않고, 세관에서 검거한 범칙사건은 지서·출장소명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통첩이다.

세관통신기재사항 중 범칙처분(犯則處分)·임면사령처분(任免辭令處分) 등은 세관통신에 기재할 사항이므로 지서·출장소의 통신에는 기재하지 않고, 세관에서 검거한 범칙사건은 지서·출장소명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통첩이다.
금괴 밀수출의 취체에 관한 건

탁지부장관(관세과장)과 각 세관장·일본 척식국 금의 밀수출 단속과 관련한 기록물들이다.

탁지부장관(관세과장)과 각 세관장·일본 척식국 금의 밀수출 단속과 관련한 기록물들이다.
금은화폐 또는 금은지금 수출 등 취체의 건

일본 식산국장관(日本殖産局長官)이 조선 정무총감(政務總監)에게 보낸 것으로 특정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조선총독부도 금은화폐(金銀貨幣) 또는 금은지금(金銀地金) 수출시에는...

일본 식산국장관(日本殖産局長官)이 조선 정무총감(政務總監)에게 보낸 것으로 특정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조선총독부도 금은화폐(金銀貨幣) 또는 금은지금(金銀地金) 수출시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 척식국(拓植局)은 조선의 산금(産金) 감소 원인을 금의 밀수출(密輸出)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조선총독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각 세관(稅關)·경찰관서(警察官署)에 금의 밀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산금 감소 원인을 주요금광인 운산(雲山)·수안(遂安)·창성(昌城)·직산(稷山) 광산이 채광(採鑛)을 중지하거나 중석·흑연광 등으로 전업(轉業)하기 때문이라고 척식국에 회답하였다.
수이입품류별 통신규정 개정의 건

정무총감(政務摠監)이 각 세관장(稅關長)에게 「수이입품류별 통신규정(輸移入品類別通信規定)」을 통첩(通牒)한 것이다. 즉, 각 세관장은 새로운 수이입물품(輸移入物品)의 세율과 의견(意見)을 탁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정무총감(政務摠監)이 각 세관장(稅關長)에게 「수이입품류별 통신규정(輸移入品類別通信規定)」을 통첩(通牒)한 것이다. 즉, 각 세관장은 새로운 수이입물품(輸移入物品)의 세율과 의견(意見)을 탁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탁지부장관은 심사 후 세율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수이출입금제품의 취급에 관한 건

탁지부장관이 수이출입 금지제품(輸移出入禁止製品)의 종류를 법령근거와 함께 각 세관장에게 통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임의폐기(任意廢棄)·경찰관서에 인도(引渡)·임시보관(臨時保管)·장기수용(長期收容)의 경우별금지제품(禁止製品)을...

탁지부장관이 수이출입 금지제품(輸移出入禁止製品)의 종류를 법령근거와 함께 각 세관장에게 통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임의폐기(任意廢棄)·경찰관서에 인도(引渡)·임시보관(臨時保管)·장기수용(長期收容)의 경우별금지제품(禁止製品)을 열거하였다.
가스 자동계량계 및 기타 도량형품의 수이입 세율에 관한 건

자동계량계법·야드파운드법 등 외국 도량형을 일률적으로 표준화시켜 시달한 것이다.

자동계량계법·야드파운드법 등 외국 도량형을 일률적으로 표준화시켜 시달한 것이다.
화물 수용에 관한 건

철도 구내 보세지역(保稅地域)에 규정기간 내에 거래되지 않은 수이입화물(輸移入貨物)을 세관 구내로 운반하여 수용 하도록 시달한 것이다.

철도 구내 보세지역(保稅地域)에 규정기간 내에 거래되지 않은 수이입화물(輸移入貨物)을 세관 구내로 운반하여 수용 하도록 시달한 것이다.
관세법 위반의 종범 처벌에 관한 건

관세법위반 종범(從犯)의 처벌은 형법(刑法)의 규정에 따라 ‘정범(正犯)의 형에 비추어 감경(減輕)’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관세법위반 종범(從犯)의 처벌은 형법(刑法)의 규정에 따라 ‘정범(正犯)의 형에 비추어 감경(減輕)’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쪽수	공개구분
17	관세법위반의 종범처벌에 관한 건	1918	2	공개가능
16	동북제국대학 연습림용 이입품에 관한 건	1918	21	공개가능
15	색인	1918	2	공개가능
14	화물수용에 관한 건	1918	15	공개가능
13	표지	1918	1	공개가능
12	수이입품유별 통신규정 개정의 건	1918	10	공개가능
11	수산제품검사 사무에 관한 건	1918	12	공개가능
10	세관소용 장부 양식에 관한 건	1918	2	공개가능
9	수산제품 재검사에 관한 건	1918	5	공개가능
8	범칙처분에 관한 건	1918	6	공개가능

법령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