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21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관세과와 각 세관장(稅關長) 사이 주고받은 각종 예규가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10년 갑종(甲種) 제512호’이고, 50건의 각종 관세실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기록물철에 담겨있는 50건의 기록물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기록물, 둘째 각종 양식 등 관세실무와 관련한 기록물, 셋째 관세관련 회의 및 기타 기록물 등이다.

직접적인 관세부과 관련 기록

수입세율(輸入稅率)과 관세면제(關稅免除) 및 수입허가(輸入許可) 여부의 내용들인데, <수이입세율에 관한 건(輸移入稅率ニ關スル件)>과 <내지-대련간 통항선 톤세 면제에 관한 건(內地大連間通航船稅免除ニ關スル件)>,...

수입세율(輸入稅率)과 관세면제(關稅免除) 및 수입허가(輸入許可) 여부의 내용들인데, <수이입세율에 관한 건(輸移入稅率ニ關スル件)>과 <내지-대련간 통항선 톤세 면제에 관한 건(內地大連間通航船稅免除ニ關スル件)>, <외교관 자용연초에 관한 내지 전매국의 수입허가 취급진에 관한 건(外交官自用煙草ニ關スル內地專賣局ノ輸入許可取扱振ニ關スル件)> 및 <도량형기 이입 판매특허의 건(度量衡器移入販賣特許ノ件)>, <중유 면세 수입허가의 건(重油免稅輸入許可ノ件)>, <중유면세 수입허가의 건(重油免稅輸入許可ノ件)>, <종용 동물수입 허가취소의 건(種用動物輸入許可取消ノ件)> 등이다.
각종 양식 등 관세실무 관련 기록

크게 법령의 개정 관련 내용과 각종 양식내용 그리고 각종 법령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내용들로,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기록물은 모두 3건인데, 조선출항세령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법령의 개정 관련 내용과 각종 양식내용 그리고 각종 법령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내용들로,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기록물은 모두 3건인데, 조선출항세령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세관수속용지(稅關手續用紙), 세관(稅關)에서 사용할 장부(帳簿)·식지(式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실무적용 및 실질적인 관세실무와 관련한 기록물은 다양한 문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세창고(保稅倉庫)·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의 여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 및 잔교 사용료(棧橋使用料) 납부문제·압록강(鴨綠江)에 정박한 선박·내지(內地) 행 여객 수하물(手荷物)의 취급·외국화폐(外國貨幣)의 환산(換算)·외국무역선(外國貿易船)의 자격변경(資格變更) 등의 기록물과 그 외 <소해통항선에 의한 외국화물해로운송의 경우 취급의 건(沼海通航船ニ依リ外國貨物海路運送ノ場合取扱方ノ件)>, <내지행 여객 수하물 취급자 겸임에 관한 건(內地行旅客手荷物取扱者兼任ニ關スル件)>, <소포우편물 과세상 주의의 건 내첩(小包郵便物課稅上主意方ノ件內牒)>, <내지에서의 개항지외의 수출입수속 및 외국무역선출입특허의 실례에 관한 건(內地ニ於ケル開港地外ノ輸出入手續及外國貿易船出入特許ノ實例ニ關スル件)>, <협정세율의 편익에 균점한 국명에 관한 건(協定稅率ノ便益ニ均霑スル國名ニ關スル件)>, <세관화물 취급인 감독 내규에 관한 건(稅關貨物取扱人監督內規ニ關スル件)>, <우편물 출항세 사무에 관한 건(郵便物出港稅事務ニ關スル件)>, <내지로부터 출어한 어선에 관한 실지 취체상황의 건(內地ヨリ出漁ノ漁船ニ關スル實地取締狀況ノ件)>, <수이입품류별 통신 결정의 건(輸移入品類別通信決定ノ件)>, <육접 국경에서 화물의 수출입에 관한 건 보고(陸接國境ニ於ケル貨物ノ輸出入ニ關スル件報告)> 등이 있다.
관세 관련 회의 및 기타 기록

<세관감사관회의 결의요령 인쇄에 관한 건(稅關鑑査官會議決議要領印刷ニ關スル件)>, <사무회의 타합사항 결의에 관한 건(事務會議打合事項決議ニ關スル件)> 등과 1921년 체결된 일로어업협약(日露漁業協約)에 따라...

<세관감사관회의 결의요령 인쇄에 관한 건(稅關鑑査官會議決議要領印刷ニ關スル件)>, <사무회의 타합사항 결의에 관한 건(事務會議打合事項決議ニ關スル件)> 등과 1921년 체결된 일로어업협약(日露漁業協約)에 따라 연해주(沿海洲)·흑룡강주(黑龍江洲)에서 어획·채취한 어류 및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세(輸入稅)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주지시킨 <일로어업협약에 관한 건(日露漁業協約ニ關スル件)>, <외국으로부터 모집하는 국채의 담보 충용에 관한 건(外國ニ於テ募集シタル國債ノ擔保充用ニ關スル件)>, <고원 증원의 건(雇員增員ノ件)>, <세관 정원 증가의 건(稅關定員增加ノ件)>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51	개정관세율 시행의 전후에 있어서의 취급방법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11	공개가능
50	내지 대련간 통항선 돈세 면제방법에 관한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2	공개가능
49	중유면세 수입허가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8	공개가능
48	표지	1921	재무국 관세과	1	공개가능
47	사무회의 타합사항 결의에 관한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13	공개가능
46	조선출항세령중개정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12	공개가능
45	도량형기 이입판매 특허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5	공개가능
44	관세정율법 중개정 법률안에 관한 조사 서류송부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2	공개가능
43	도량형기이입 판매특허의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5	공개가능
42	조선출항세령중개정계획에 관한 건	1921	재무국 관세과	16	공개가능

관세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