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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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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세에 관한 건(주조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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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국세관계 > 간접국세 관련 기록물철
생산년도
: 대정11년 ~ 대정11년(1922년 ~ 1922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64
문서번호
: 88-25
M/F번호
: 88-868
총쪽수
: 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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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주세(酒稅)·사탕소비세 등 각종 간접소비세에 대한 결재 및 처리결과 서류이다. 총 48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물철 번호는 ‘갑종(甲種) 2,645호’이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주세검사(酒稅檢査) 및 감독 과정에서 주조기술자(酒造技術者)들의 부정행위이다. 평안북도의 세무관리들이 용암포흥업주식회사(龍岩浦興業株式會社) 등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세금포탈을 묵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세금종사직원의 기강엄수(稅金從事職員ノ紀綱嚴守)>를 각 도(道)에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세금수취 정책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특히 당시의 술·설탕·연초 등에 부과된 간접국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제당회사의 공장규모·면적·건물·생산량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당시 조선의 제당분야에 대한 일제 자본진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8 간접국세 범칙처분상 의의에 관한 건(경기지사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47 자가용연초경작자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의 취급방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46 대정 11주조년도에 있어서 조선주조석수의사정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23 공개가능 원문보기
45 청수도기수 외7명의 범죄사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22 공개가능 원문보기
44 약주의잔사에 물을 혼화시켜 제성하는 음료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45 공개가능 원문보기
43 연초전매령 위반사건의 취급관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44 공개가능 원문보기
42 자가용주의 제조면허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41 무지정 연초판매 및 엽연초 양도양수의 경우 처분방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40 연초전매령 제31조의 해석에 관한 건(평남지사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연초전매령 중 자가용연초경작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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