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 1937.4.1)과 동시행규칙(同施行規則, 1937.4.1)

휘발유에 과세(課稅)하여 연료국책(燃料國策)의 수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휘발유세는 휘발유 1kl당 13.20엔이 부과되었으며, 석탄·아탄(亞炭)·유모혈암(油母頁岩) 또는 천연와사(天然瓦斯)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휘발유에 과세(課稅)하여 연료국책(燃料國策)의 수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휘발유세는 휘발유 1kl당 13.20엔이 부과되었으며, 석탄·아탄(亞炭)·유모혈암(油母頁岩) 또는 천연와사(天然瓦斯)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비과세(非課稅)되었다.

유가증권이전세법(有價證券移轉稅法, 1937.4.1)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이전(移轉)할 경우의 과세(課稅)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를 신설하여 취득가액(取得價額)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규정하였다.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이전(移轉)할 경우의 과세(課稅)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를 신설하여 취득가액(取得價額)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규정하였다.

취인세법(取引稅法)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취인세는 매상금액(賣上金額)·수입금액(收入金額) 등의 1/1000을 납부하였다.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세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취인세는 매상금액(賣上金額)·수입금액(收入金額) 등의 1/1000을 납부하였다.

주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酒造組合法中改正法律案, 1937.4.1)

세제(稅制)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조조합원(酒造組合員)의 영업(營業)에 관한 통제’를 상정한 개정이다.

세제(稅制)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조조합원(酒造組合員)의 영업(營業)에 관한 통제’를 상정한 개정이다.

대정9년 법률 제51호중 개정법률(大正九年法律第五十一號中改正法律, 1937.4.1)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내지(內地)·대만(臺灣)·사할린(樺太)으로부터 조선에 이출(移出)하는 물품의 내국세 면제(內國稅免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내지(內地)·대만(臺灣)·사할린(樺太)으로부터 조선에 이출(移出)하는 물품의 내국세 면제(內國稅免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과자당과원료사탕여세법개정법률(輸出菓子糖菓原料砂糖戾稅法改正法律)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에 따라 수출하는 과자·당과(糖菓)의 원료인 사탕(砂糖)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금(戾稅)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에 따라 수출하는 과자·당과(糖菓)의 원료인 사탕(砂糖)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금(戾稅)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연유원료 사탕여세법중 개정법률(煉乳原料砂糖戾稅法中改正法律, 1937.4.1)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연유제조자(煉乳製造者)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특히,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不正行爲)로 소비세(消費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청구한 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연유제조자(煉乳製造者)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특히,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不正行爲)로 소비세(消費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청구한 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명치44년 법률 제45호중 개정법률(明治44年法律第45號中改正法律, 1937.4.10)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사탕소비세법중 개정법률(砂糖消費稅法中改正法律, 1937.4.1)

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의 부담균형과 국고(國庫)의 증수(增收)를 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사탕소비세의 세율(稅率)을 사탕(砂糖)·당밀(糖蜜)·당수(糖水)·엿(飴)으로 나누어 100근(斤) 당...

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의 부담균형과 국고(國庫)의 증수(增收)를 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사탕소비세의 세율(稅率)을 사탕(砂糖)·당밀(糖蜜)·당수(糖水)·엿(飴)으로 나누어 100근(斤) 당 1∼10엔·1∼8.50엔·6.75·2.50엔으로 세액(稅額)을 정하였다.

내지세제정리의 변경방침

<내지세제정리의 변경방침>의 원칙을 살펴보면, 1) 현재 제출된 법률을 모두 철회하고 고쳐서 심의할 것 2) 증수(增收) 약 3억엔을 목표로 할 것 3) 조세의 임시증징(臨時增徵)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구 세법의...

<내지세제정리의 변경방침>의 원칙을 살펴보면, 1) 현재 제출된 법률을 모두 철회하고 고쳐서 심의할 것 2) 증수(增收) 약 3억엔을 목표로 할 것 3) 조세의 임시증징(臨時增徵)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구 세법의 세율인상(稅率引上)만을 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할 것 4) 위 법률안은 당분간 중지하고, 의회(議會)에서 기한명시(期限明示)의 요구가 있다면 2년으로 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자본세(法人資本稅)·외화채특별세(外貨債特別稅)·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휘발유세(揮發油稅)가 신설되고 소득세(所得稅)·광산세(鑛山稅)·주세(酒稅)·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취인소세(取引所稅)·인지세(印紙稅)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구체적 세율을 상정하고 있다.

임시조세증징법(臨時租稅增徵法, 1937.2.13)

기존의 세금을 증징(增徵)하는 한편 국채(國債)의 이자 및 금광·은광 등에 특별세(特別稅)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정되었다.

기존의 세금을 증징(增徵)하는 한편 국채(國債)의 이자 및 금광·은광 등에 특별세(特別稅)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정되었다.

주세법(酒稅法, 1937.4.1)

주류의 제조·판매시 정부의 면허(免許)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류(酒類)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稅率)을 정한 법률이다. 주류(酒類)를...

주류의 제조·판매시 정부의 면허(免許)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류(酒類)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稅率)을 정한 법률이다. 주류(酒類)를 제1종청주(第一種淸酒)·제2종청주(第二種淸酒)·백주(白酒)·미림(味淋)·맥주(麥酒)·과실주(果實酒)·잡주(雜酒)로 나누고, 각각의 세율을 1석(石) 당 52엔(48엔·46엔·44엔)·52엔·48엔·48엔·40엔·30엔·50엔으로 정하여 징수(徵收)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