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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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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에 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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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위생 > 의사면허 관계
생산년도
: 소화11년 ~ 소화12년(1936년 ~ 1937년)
생산부서
: 경무국 위생과
관리번호
: CJA0016462
문서번호
: 73
M/F번호
: 88-764
총쪽수
: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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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6년에서 1937년 의사(醫師)의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절차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 일제 식민통치 규명을 위한 간접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위생정책 특히, 의료정책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위생(衛生) 갑(甲) 12 기록 제1,467호’이고, 표지 뒷면에는 36명의 건명 목록(항수·건명·이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46명의 의사면허신청자수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했다. 즉, ①일의 대학(醫學科)이나 관립 의학전문학교(官立醫學專門學校)·부현립 의학전문학교(府縣立醫學專門學校)·지정된 사립 의학전문학교(私立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한 자,②일본의 의술개발시험(醫術開發試驗)에 합격한 자이거나 ③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醫學校)를 졸업한 자, ④조선총독이 정한 의사시험(醫師試驗)에 합격한 자, ⑤외국의 의학교(醫學校)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얻은 자, ⑥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의사면허를 허가한 자만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내무대신(內務大臣)이 하부(下付)한 의사면허증(醫師免許證) 또는 의술개업장(醫術開業狀)을 가진 자는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었다. 위와 같은 체계 하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선총독(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 <면허신청서(免許申請書)>를 작성하고 호적(또는 민적 등본·초본)과 졸업증서, 시험합격증서(또는 외국 의사면허증서)의 사본, 수수료 납부서(수입인지 10원)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실제적으로는경찰서)에게 신청하면, 이를 받은 경찰서(경찰분서·헌병분대·헌병분견소)는 신청자의 자격·경력과 신청지역의 상황 및 면허기간, 기타 참고할 사항을 첨부하여 경무부장(京城에서는 경무총장)에 보고하였다. 경찰서의 신청을 받은 경무부장은 허부(許否)의 의견을 붙여 경무총장에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경무총장이 의사면허 신청에 대한 허부(許否)를 결정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는 1932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무부장을 대신하여 도지사(道知事)가, 경무총장을 대신하여 조선총독(朝鮮總督)이 관장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개인별로 의사시험합격증서(醫師試驗合格證書)·졸업증서(卒業證書)·호적등본(戶籍騰本)·신원증명서(身元證明書)·이력서(履歷書) 및 수입인지 납부서(수수료 10엔)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 <면허신청서(免許申請書)>를 제출하면, 각 도는 이를 접수한 후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에 의사면허가 이루어지도록 <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건(醫師免許申請ニ關スル件)>을 올렸으며, 이를 접수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의사면허를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의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46명이었고, 이들의 의사면허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조선총독부의 처분(處分)에는 “면허(免許)”·“불면허(不免許)”·“이서(裏書)”로 나뉘었다. “면허(免許)”는 의사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불면허(不免許)”는 의사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서(裏書)”는 본적지(本籍地)·이름 변경 등 면허 신청·서환(書換) 당시의 서류 기재사항 중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면허(免許)”는 41명(89%)·“불면허(不免許)”는 0명·“이서(裏書)”는 5명(11%)이었다. 전체 인원 46명을 국적(國籍)으로 살펴보면, 조선인이 27명(59%)·일본인이 19명(41%)이었다. 또한 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41명(89%)·학교 졸업자수는 5명(11%)이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3명·평양의학전문학교(平壤醫學專門學校) 1명·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의학부(醫學部)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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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9 의사면허 신청의 건-백대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6 부분공개 원문없음
58 의사면허 신청의 건-김근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11 비공개 원문없음
57 의사면허 신청의 건-신익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5 부분공개 원문없음
56 의사면허 신청의 건-신창복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6 비공개 원문없음
55 의사면허 신청의 건-하야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15 비공개 원문없음
54 의사면허 신청의 건-함병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9 비공개 원문없음
53 의사면허 신청의 건-정주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10 비공개 원문없음
52 의사면허 신청의 건-김동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10 비공개 원문없음
51 의사면허 신청의 건-이상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6 비공개 원문없음
50 의사면허 신청의 건-산본양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위생과 7 비공개 원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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