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29년까지 민사와 관련된 각종 내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간의 조회와 회답 기록물건들이 들어있으며 일정한 경향을 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대구지방법원장이 승려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고,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대구지방법원장이 승려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고,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사서증서 인증에 관한 취급방법의 건

대구지방법원 소속 공증인의 문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법무국장이 회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자와 언문, 또는 한자만으로 작성하는 사서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 조선공증령의 규정이 조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공증인의 문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법무국장이 회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자와 언문, 또는 한자만으로 작성하는 사서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 조선공증령의 규정이 조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에 대한 회답이다.
사법인 대표자의 인감에 관한 건

경성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으로 인감증명문제에 대한 기록물이다.

경성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으로 인감증명문제에 대한 기록물이다.
민사 예납금의 취급에 관한 건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유산상속 한정승인에 관한 건 소송사건 재판권에 관한 건

광주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광주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서류보존에 관한 건

평양지방법원이 궐석(闕席)판결, 약식명령의 보존 필요여부를 문의한 것에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평양지방법원이 궐석(闕席)판결, 약식명령의 보존 필요여부를 문의한 것에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자가용 경작연초 차압 및 연초 매팔인이 소지한 연초 경매에 관한 건

전매국장의 요구사항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전주전매지국장이 대전출장소 관내에서 벌어진 엽연초 강제집행 건에 대해 전매국장에게 보고하자, 전매국장이 법무국장에게 차압경매사례에 대해 경매전 관계...

전매국장의 요구사항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전주전매지국장이 대전출장소 관내에서 벌어진 엽연초 강제집행 건에 대해 전매국장에게 보고하자, 전매국장이 법무국장에게 차압경매사례에 대해 경매전 관계 전매관서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증인심문에 관한 건

평양복심법원장이 관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조선에서 친족간, 동족 동문 간에는 비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인의 신분관계를 조사할 때 이점을...

평양복심법원장이 관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조선에서 친족간, 동족 동문 간에는 비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인의 신분관계를 조사할 때 이점을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조합감사에 대한 과료처분에 관한 건

변경등기 태만으로 충주금융조합과 대소원금융조합에 과료처분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건으로, 출자불입방법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이 내린 과료처분은 부당하다고 법무국장이 회답하고 있다. 충청북도 재무부장이...

변경등기 태만으로 충주금융조합과 대소원금융조합에 과료처분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건으로, 출자불입방법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이 내린 과료처분은 부당하다고 법무국장이 회답하고 있다. 충청북도 재무부장이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 보낸 기록물, 충청북도지사가 재무국장에게 보낸 문서, 과료처분 결정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민사사건 건수표 종별란 기재방법건

고등법원장이 서기장사무타합회 협정사항 중 공사법인이 소송당사자일때, 통계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공사법인의 사무소, 본사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인으로 계산하고, 일본,...

고등법원장이 서기장사무타합회 협정사항 중 공사법인이 소송당사자일때, 통계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공사법인의 사무소, 본사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인으로 계산하고, 일본, 대만, 사할린, 남양군도에 있을 때는 일본인으로 계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기장 사무타합회 협정사항

고등법원장이 서기장사무타합회 협정사항 중 공사법인이 소송당사자일때, 통계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공사법인의 사무소, 본사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인으로 계산하고, 일본,...

고등법원장이 서기장사무타합회 협정사항 중 공사법인이 소송당사자일때, 통계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공사법인의 사무소, 본사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인으로 계산하고, 일본, 대만, 사할린, 남양군도에 있을 때는 일본인으로 계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합자회사 밀양은행의 조직변경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해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밀양은행은 일본상법이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해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밀양은행은 일본상법이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경성복심법원 민사제1부 재판장에게 정무총감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경성복심법원 민사제1부 재판장에게 정무총감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수형교환소 지정건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개정민사소송법에 관한 문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일부 개정에 대해 각 조항별로 각 지방법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일부 개정에 대해 각 조항별로 각 지방법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조선총독부 보고예(을호) 중 개정건

법무국장이 문서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고례(을호) 중 개정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문서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고례(을호) 중 개정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19	금융조합감사에 대한 과료처분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22	공개가능
18	사서증서 인증에 관한 취급방법의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8	공개가능
17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7	공개가능
16	자가용 경작연초 차압 및 연초 매팔인이 소지한 연초 경매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14	공개가능
15	예규가 되는 통첩 보고	1926	법무국 민사계	1	공개가능
14	조선총독부 보고예(을호) 중 개정건	1926	법무국 민사계	34	공개가능
13	색인	1926	법무국 민사계	2	공개가능
12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5	공개가능
11	사법인 대표자의 인감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7	공개가능
10	민사 예납금의 취급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8	공개가능

민사예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