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구호회로부터 청구된 호적등초본의 수수료 징부에 관한 건 회답보고(경성지방)

경성지방법원장이 경성구호회장에게 수수료, 우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경성지방법원장이 경성구호회장에게 수수료, 우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내선통혼의 혼인계출에 관한 건(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이미 혼인한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혼인신고건에 대해, 조선에서 중혼(重婚)은 당연 무효이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고등법원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이미 혼인한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혼인신고건에 대해, 조선에서 중혼(重婚)은 당연 무효이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적사무연구회에 있어서 결의에 관한 건(대구지방)

대구지방법원장이 1930년 10월에 열린 연구회 결의사항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성년 양자의 대리부모가 연조(緣組)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養子)연조(緣組)의 효력에 관한 건, 내지(內地)에서 조선인의...

대구지방법원장이 1930년 10월에 열린 연구회 결의사항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성년 양자의 대리부모가 연조(緣組)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養子)연조(緣組)의 효력에 관한 건, 내지(內地)에서 조선인의 전적(轉籍)신고를 수리할 경우의 수속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

판례조사회 결의송부의 건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상속인의 결격(缺格) 및 폐제(廢除)에 대한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상속인의 결격(缺格) 및 폐제(廢除)에 대한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내지재주조선인의 실기사건처리에 관한 건(진주지청)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와 사법성 민사국장이 법무국장에게 회답한 기록물이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출생신고 등에 대해, 일본 시정촌장(市町村長)을 경유해서 우편으로 신고서가 오는데, 이미...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와 사법성 민사국장이 법무국장에게 회답한 기록물이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출생신고 등에 대해, 일본 시정촌장(市町村長)을 경유해서 우편으로 신고서가 오는데,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오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외국인간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경성부윤이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미국인 혼인신고건에 대한 기록물이다.

경성부윤이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미국인 혼인신고건에 대한 기록물이다.

호적사무의 감독에 관한 건(공주지방)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판사가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1929년 11월 개최된 호적사무 타합회에서 나온 질의회답과 주의사항을 별지첨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망형(亡兄)의 처와 동생과의 혼인 효력에 관한 건, 호적령 시행전에...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판사가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1929년 11월 개최된 호적사무 타합회에서 나온 질의회답과 주의사항을 별지첨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망형(亡兄)의 처와 동생과의 혼인 효력에 관한 건, 호적령 시행전에 혼인하여, 신고하기 전 출생한 적출자를 신고할 경우의 수속, 부처(夫妻)관계 해소의 신고와 호주의 동의, 혼인 후 200일내 적출자를 신고할 경우의 수리여부, 중국인 남자와 무적(無籍)의 조선인 여자와의 출생자 신고방법, 호적령 시행 전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것이다.

호적사무에 관한 건(함흥지방)

지호(地戶) 제50호(사본)로 함흥지방법원장이 관내 면장에게 보낸 통첩이다. 민적 처리시 주의사항으로 장남의 분가에 동생을 수반할 수 있는지, 망제(亡弟)의 인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서자(庶子) 출생신고의 수리여부, 유적(有籍)...

지호(地戶) 제50호(사본)로 함흥지방법원장이 관내 면장에게 보낸 통첩이다. 민적 처리시 주의사항으로 장남의 분가에 동생을 수반할 수 있는지, 망제(亡弟)의 인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서자(庶子) 출생신고의 수리여부, 유적(有籍) 남자에게 본적 불명인 여자의 출생자를 서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지, 분가신고에는 수반자인 실모(實母)의 본적은 현적(現籍)을 기재할 것, 과부재가 때 실가(實價)불명인 경우 동의(同意)문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인의 친족입적에 관한 건(사법성 민사국장)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과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사법성 민사과장은 조선인남성이 일본인 부인과 함께 처의 실가(實家) 쪽 호주의 가적(家籍)에 친족입적 신고를 한 경우를 들면서, 그 취급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과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사법성 민사과장은 조선인남성이 일본인 부인과 함께 처의 실가(實家) 쪽 호주의 가적(家籍)에 친족입적 신고를 한 경우를 들면서, 그 취급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법무국장은 신고 수리 가능하며, 별지와 같이 감독재판소에 통첩함을 보고하고 있다.

계출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 호적사건의 처리에 관한 건(함흥지방)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신고를 면장에게 송부한 후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동의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신고를 면장에게 송부한 후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동의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외국인간의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혼인신고건이 적법하므로 수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혼인신고건이 적법하므로 수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건(광주지방)

광주지방법원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동일호적 내에 수명의 출생자 신고방법, 우편엽서로 하는 호주상속신고의 수리여부, 재가혼인신고에 절가(絶家)인 처의 실가(實家)기재방법 등이다.

광주지방법원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동일호적 내에 수명의 출생자 신고방법, 우편엽서로 하는 호주상속신고의 수리여부, 재가혼인신고에 절가(絶家)인 처의 실가(實家)기재방법 등이다.

직권호적 정정수속 여행에 관한 건(서흥지청)

해주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관내 면장에게 통첩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면장의 과오로 된 호적기재에 대해선 직권으로 감독재판소에 호적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직접 본인이 호적정정 신청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실이...

해주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관내 면장에게 통첩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면장의 과오로 된 호적기재에 대해선 직권으로 감독재판소에 호적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직접 본인이 호적정정 신청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실이 발견되면 즉시 직권정정 신청수속을 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적사무연구회에 있어서 결의사항에 관한 건(대구지방)

대구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1929년 11월에 열린 연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결의사항으로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 신고를 원고가 고의로 하지 않을 때 피고가 신고할 수 있는지, 조선인여자에게 병역의무가 없어진 일본인...

대구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1929년 11월에 열린 연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결의사항으로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 신고를 원고가 고의로 하지 않을 때 피고가 신고할 수 있는지, 조선인여자에게 병역의무가 없어진 일본인 남자가 데릴사위로 혼인할 수 있는지, 호주가 사망하고 그 유처(遺妻)에게 호주상속 신고를 하기 전 유복자 남자가 출생했을지라도 유처에게 호주상속 신고를 하게 해야 하는지, 상간자(相姦者)의 혼인은 전부(前夫)로부터의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는지, 개명 허가의 날에서 10일을 경과하여 신고했을 때, 실기(失期)사건으로서 통지를 요함에 대한 내용들이다.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광주지방)

광주지방법원장이 1930년 2월에 열린 호적사무 타합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결의사항으로는 분가신고에 분가자의 신분사항의 기재에 대해 호적등초본을 1통 첨부하여 분가지(分家地)에 신고할 경우의 수속, 출생신고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1930년 2월에 열린 호적사무 타합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결의사항으로는 분가신고에 분가자의 신분사항의 기재에 대해 호적등초본을 1통 첨부하여 분가지(分家地)에 신고할 경우의 수속, 출생신고 전 사망한 사생자는 부(父)로부터 서자(庶子)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비본적인의 출생신고를 본적지에 송부했는데 본적지에서 반송받은 경우의 수속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재외조선인의 호적계 서류수리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및 지청판사)

법무국장이 지방법원장, 각 지청 상석판사에게 보내는 통첩과 외사과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재외 조선인의 호적신고는 영사(領事)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부윤․ 면장에게 송부된다. 그런데 부윤․ 면장이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법무국장이 지방법원장, 각 지청 상석판사에게 보내는 통첩과 외사과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재외 조선인의 호적신고는 영사(領事)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부윤․ 면장에게 송부된다. 그런데 부윤․ 면장이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다시 반송하는 등 일이 많아지자, 재간도(在間島) 총영사가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에게 각종 신분관계신고서 처리시 조선내에서 사무번잡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이 부윤․․․면장들이 기재할 때 착오가 없도록 지시하고, 외사과장에게도 이렇게 각 감독재판소에 통첩했음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분가호주된 미혼남 호주의 사망과 가족이 된 어머니의 거취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호주의 사망으로 가(家)가 소멸되므로 가족인 모(母)는 일가 창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호주의 사망으로 가(家)가 소멸되므로 가족인 모(母)는 일가 창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첩의 일가창립에 관한 건(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의 문의에 대해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실가(實家) 절가(絶家)인 첩이 남편의 사망 후, 남편 가(家)의 호주 동의가 있을 때 일가 창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의 문의에 대해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실가(實家) 절가(絶家)인 첩이 남편의 사망 후, 남편 가(家)의 호주 동의가 있을 때 일가 창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직권에 의한 절가기재 허가신청서에 관한 건(남원지청)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판사가 관내 면장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판사가 관내 면장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부적령자의 혼인 효력에 관한 건(여주지청)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여주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 정정(訂正) 이전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또는 처와 남편이 차례로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여주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 정정(訂正) 이전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또는 처와 남편이 차례로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