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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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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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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59
문서번호
: 86-43
M/F번호
: 86-699
총쪽수
: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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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1931년 한 해 동안 법무국장, 각 지방법원, 사법성, 중추원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이름이 문제시되는 기록물건들이 많다. 이 기록물들을 통해 조선인의 이름이 문제시되는 경우를 보면, 조선의 이름관행과 법적 개인으로서의 이름 명명이 충돌하는 것이 있다. 조선인들이 붙이는 한글이름이 근대법적 개인의 이름으로서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여러 호칭의 예를 들면서 가능한 것을 구별해내고 있다. 또한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민지와 제국본국간의 경계를 흩트리는 것으로 보고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家) 편제가 기존 조선의 가부장제와 충돌, 결합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철이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6 내선인간의 입부혼인에 관한 건(사법성 민사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건-조선인이 아버지인 내지인 사생자의 인지(군산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위조한 호적의 처리방법에 관한 건(공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전적계에 관한 의의건(부산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호적사무에 관한 건(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0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호적사무질의회답보고-생모의 친권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9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호적사무-양자연조무효확인의 판결로 인한 호적정정의 건(공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91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이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칭호에 관한 건(밀양지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8 백치호주의 호후인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42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호적사무에 대한 결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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