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

복심법원, 지방법원에서 법무국장에게 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을 회답하는 기록물들이다. 본청과 관할 지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형에 대한 분과 복권에 대한 분으로 나눈 내역서를 별지첨부하고 있다.

복심법원, 지방법원에서 법무국장에게 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을 회답하는 기록물들이다. 본청과 관할 지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형에 대한 분과 복권에 대한 분으로 나눈 내역서를 별지첨부하고 있다.

은사집행 경비지출과목의 건(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은사집행 사무에 필요한 제 경비조사표를 제출하는 기록물이다. <사신안(私信案)>은 법무과장이 대구복심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은사집행비의 요구액수과 사정액수에 대해 회답하는...

전주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은사집행 사무에 필요한 제 경비조사표를 제출하는 기록물이다. <사신안(私信案)>은 법무과장이 대구복심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은사집행비의 요구액수과 사정액수에 대해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예정계산서 각목명세서

제65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내용으로 전년도 잉여금 이월, 은사집행비 항목만 들어있다.

제65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내용으로 전년도 잉여금 이월, 은사집행비 항목만 들어있다.

은사집행비 예산배부의 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복권자 (復權者) 1인당 소요예상경비를 각 법원별로 통계낸 것을 첨부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복권자 (復權者) 1인당 소요예상경비를 각 법원별로 통계낸 것을 첨부하고 있다.

은사사무시행에 따른 예산배당의 건(각 복심 각 지방법원)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복권령에 기초한 은사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복권령에 기초한 은사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사신안

법원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기록물로 법무과장이 해주, 공주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 경성복심법원에 보낸 기록물로 자동차 구입일, 종류, 적량, 구입가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구입계획 예산배부 내역표, 실제...

법원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기록물로 법무과장이 해주, 공주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 경성복심법원에 보낸 기록물로 자동차 구입일, 종류, 적량, 구입가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구입계획 예산배부 내역표, 실제 은사예상인원에 대한 예산할당액, 복권인원조사표가 첨부되어 있다.

자동차 구입에 관한 건

법원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기록물로 법무과장이 해주, 공주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 경성복심법원에 보낸 <사신안(私信案)>에 대한 각 지방법원의 회답이다. 자동차구입계획 예산배부 내역표, 실제 은사예상인원에 대한...

법원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기록물로 법무과장이 해주, 공주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 경성복심법원에 보낸 <사신안(私信案)>에 대한 각 지방법원의 회답이다. 자동차구입계획 예산배부 내역표, 실제 은사예상인원에 대한 예산할당액, 복권인원조사표가 첨부되어 있다.

복권시행조사인원에 관한 건(각 복심법원 각 지방법원)

‘1928년 11월 칙령 271호에 복권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인원 및 ‘1934년 2월 칙령 20호 복권령’에 다른 조사예산인원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과 그에 대한 각 보고표가 들어있다.

‘1928년 11월 칙령 271호에 복권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인원 및 ‘1934년 2월 칙령 20호 복권령’에 다른 조사예산인원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과 그에 대한 각 보고표가 들어있다.

은사사무시행에 따른 경비에 관한 건(각 복심법원지방법원)

법무국이 작성한 것으로 은사집행비 요구 구분표, 증가요구내역이 주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사집행에 따른 청비(廳費), 재판소 은사집행비 내역, 재판소 감형․ 복권조사인원표, 재판소 감형에 대한 필지묵(筆紙墨) 경비, 재판소...

법무국이 작성한 것으로 은사집행비 요구 구분표, 증가요구내역이 주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사집행에 따른 청비(廳費), 재판소 은사집행비 내역, 재판소 감형․ 복권조사인원표, 재판소 감형에 대한 필지묵(筆紙墨) 경비, 재판소 감형사무처리에 필요한 제 경비내역, 재판소 복권에 대한 필지묵 경비, 재판소 복권사무처리에 필요한 제 경비내역표가 첨부되어 있다.

소화8년 9년도 은사집행예산 요구서

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에게 감형 및 복권령에 따른 소요예산중 각 청별 증배액을 통지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에게 감형 및 복권령에 따른 소요예산중 각 청별 증배액을 통지하는 기록물이다.

은사집행에 따른 경비추가계상의 건

법무국장이 재무총감에게, 칙령 제19호, 제20호에 따라 감형과 복권령이 공포되었는데 재판소, 형무소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므로 추가예산으로 계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록물이다. ‘1933년, 1934년 은사집행예산요구서’가...

법무국장이 재무총감에게, 칙령 제19호, 제20호에 따라 감형과 복권령이 공포되었는데 재판소, 형무소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므로 추가예산으로 계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록물이다. ‘1933년, 1934년 은사집행예산요구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항목은 사무비, 청비(廳費), 고원(雇員)의 급료, 잡비 등이며, 각 조회내용 마다 필요한 내역(용지, 봉투, 우편요금, 전보요금 등) 통계가 첨부되어 있다. 각 재판소의 감형 및 복권조사 인원표도 첨부되어있다.

감형통지서 교부의 건(경성지방법원)

은사 해당자 조회 및 통지와 관련된 여러 문서양식들이 들어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가 경찰서장에게, 본인을 소환하여 감형통지서를 교부하고 ‘성은’에 대해 강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소재지를 조사하고, 처자나...

은사 해당자 조회 및 통지와 관련된 여러 문서양식들이 들어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가 경찰서장에게, 본인을 소환하여 감형통지서를 교부하고 ‘성은’에 대해 강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소재지를 조사하고, 처자나 근친자에게 교부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감형통지서 양식, 복권통지서 양식, 복권 인명표, 전과조서, 전과조회서, 가출옥자 및 형집행유예자에 대해 경찰서에 현황조회를 요구하는 양식 등이 첨부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가 경찰서, 부청, 면사무소 등지에 은사에 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신상을 조회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양식들이다.

체포상의 집행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서에 보내는 문서로 체포장 집행 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회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서에 보내는 문서로 체포장 집행 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회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은사집행비에 관한 건

예산 건으로 동경에 출장 가 있는 사계(司計)과장이 그곳의 상황을 법무과장에게 전보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법무과장이 다시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과장은 감형 및 복권 조사 인원이 많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 건으로 동경에 출장 가 있는 사계(司計)과장이 그곳의 상황을 법무과장에게 전보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법무과장이 다시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과장은 감형 및 복권 조사 인원이 많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예산 요구를 위한 이유를 추가하여 전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과거와 달리 조사인원이 수배로 증가한 점, 추가예산 승인의 예, 예비금에서 지출한 예, 다른 식민지와 상황이 다른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은사집행비 추가요구건

사계과장에게 법무과장이 은사집행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로 지방법원은 물론 각 지청은 아주 곤궁한 상황에 있으며, 본건 조사 및 경비문제로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이 계상 통과되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계과장에게 법무과장이 은사집행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로 지방법원은 물론 각 지청은 아주 곤궁한 상황에 있으며, 본건 조사 및 경비문제로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이 계상 통과되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하고 있다.

은사집행경비 지출과목의 건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지시하는 기록물로 은사집행경비 중 통신비를 재판 및 등기 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무비나 잡지 항목에 넣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지시하는 기록물로 은사집행경비 중 통신비를 재판 및 등기 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무비나 잡지 항목에 넣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