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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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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부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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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재판소의 조직 및 배치관계
생산년도
: 소화8년 ~ 소화10년(1933년 ~ 1935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관리번호
: CJA0004084
문서번호
: 86-68
M/F번호
: 86-716
총쪽수
: 7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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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재판기관은 1912년에 「재판소령(裁判所令)」의 개정으로 재판소의 명칭이 법원으로 바뀐 이후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 3계급제였다. 그 뒤 일제는 사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지청을 법원으로 승격시키거나 폐지하는 등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 기록물은 1934년에는 1932년에 폐지했던 인천과 성진, 통영의 3지청을 부활하였는데, 이 때의 사정과 행정 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청진·공주법원의 법원장이 법무국장과 정무총감, 총독등과 주고받은 서한을 싣고 있다. 지청 부활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진정서>나 의견을 주고받은 <전보>의 내용들도 볼 수 있다. 지청의 부활이 결정된 뒤에는 <지청 청사 신축 건설에 관한 건>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안과 경비사용의 내역들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법무과장 앞으로 보내는 <인천지청 청사 신축 기부에 관한 건>, <공사 설계 위촉의 건-통영, 인천, 성진 법원>,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성진지청 부활에 따른 기부에 관한 건>, <공사 착수의 건>, <공사 정황 보고>, <청사 등 공매 처분에 관한 건>, <인천지청 청사 긴급수리경비 예산 증배에 관한 건>, 총독에게 보내는 <관유건물 매불(賣拂)에 관한 건>, 복심법원장에게 보내는 <인천 지청 기타 신축 공사 사양서 송부의 건> 등이다. <공사 준공 보고>, <통영지청 신축 공정 보고>, <서산지청 신축공사 신고에 관한 건>, <지청부활에 따른 영조물(營造物) 건축에 관한 건>, <지청 부활에 따른 관사 및 외곽공사, 부속사(舍), 창고 기타 부속공사에 관한 상황 보고>, <관사 부지 및 관사건물 기부 등에 관한 건> 등의 기록물건을 통해 청사의 신축 공사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 밖에 각 청 앞으로 보내는 <법무에 관한 건> 등은 지청 부활에 따른 새로운 업무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71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70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69 서한안(부산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68 사무 정지 중의 법원지청 부활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67 진정서(성진지청부활에관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66 인천지청 청사 신축기부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65 공사 설계 위촉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27 공개가능 원문보기
64 서한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63 복명서(지도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50 공개가능 원문보기
62 서한안(청진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법무국 법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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