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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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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직원 징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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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재판소 직원 징계 서류
생산년도
: 소화14년 ~ 소화14년(1939년 ~ 1939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130
문서번호
: 86-114
M/F번호
: 86-755
총쪽수
: 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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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판·검사와 서기 등 직원의 직접적인 과오나 비행 또는 고원(雇員)에 대한 감독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서류가 있다. 1939년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감독서기와 동 검사국 징수계(徵收係) 주임서기는 부하직원 지도·감독 불이행에 대한 문책으로 계고(戒告)의 주의를 받았다. 그 부하직원은 검사국의 원(元) 고원(雇員)으로 그는 1938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납부된 벌금과료 등 427원을 횡령·소비하고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훼기(毁棄)한 일로 징역 8월에 처형되었다. 이 기록물건에는 감독서기와 징수계 주임서기의 ‘시말서(始末書)’와 사건내용의 목록과 아울러 원(元) 고원(雇員)에 대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6 재판소 직원 계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42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검사국 직원 계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101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재판소 직원 징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76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원직원에 대한 범죄사건 판결확정의 건 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검사국 직원 계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73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재판소 직원 계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50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재판소 직원의 계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88 공개가능 원문보기
7 재판소 및 검사국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법무국 인사계 18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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