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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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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회 위원 기타 진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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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기타
생산년도
: 소화12년 ~ 소화17년(1937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149
문서번호
: 86-133
M/F번호
: 86-770
총쪽수
: 7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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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7년 ~ 1942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보호과(법무과, 형사과) 인사계가 보호관찰심사회(保護觀察審査會)의 회장(會長)과 위원(委員)의 임면(任免) 및 이동(異動) 등에 관한 내용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보호관찰(保護觀察)은 재범(再犯)을 막기 위해서 그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1936년 12월 12일 제령(制令)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의 제정·공포로 시작되었다. 이후 동년 동원 21일 법무과 업무에 ‘사상범(思想犯) 보호관찰(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1942년 4월 1일에는 전담부서인 보호과(保護課)가 신설되었다. 당시 보호과가 담당하던 업무는 첫째,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에 관한 사항. 둘째, 예방구금소(豫防拘禁所)에 관한 사항. 셋째, 소년심판소(少年審判所)에 관한 사항. 넷째, 교정원(矯正院)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사법보호(司法保護)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와 목차, 57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생산년도, 생산기관 및 기록물철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1,943호’와 ‘단기(檀紀) 4270, 4275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36호’가 그것이다. 각 문건은 법무국장(法務局長)이 조선총독(朝鮮總督) 및 각 보호관찰소장(保護觀察所長) 등과 주고받은 기안문과 시행문 및 첨부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관찰(保護觀察)은 사상범(思想犯) 중에서 집행유예(執行猶豫), 불기소(不起訴), 집행종료(執行終了), 가출옥자(假出獄者)의 경우 보호관찰심사회(保護觀察審査會)의 결의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보호관찰심사회(保護觀察審査會)는 1936년 12월 12일 제령(制令)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과 관련된 직책으로서, 복심법원(覆審法院) 소재지에 설치된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에 부설된 것이었다. 보호관찰심사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과 약간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법부(司法府) 내 고등관(高等官) 및 기타 학식·경험있는 자로 충당되었다. 법무국장(法務局長)이 조선총독(朝鮮總督)에 보고한 보호관찰심사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보면, 주로 조선총독부판사(朝鮮總督府判事) 및 변호사(辯護士),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도관(朝鮮總督府 保護觀察所 保導官), 검사(檢事), 중추원 참의(中樞院 參議), 경찰부장(警察部長), 각급 학교의 교장(校長) 등이고, 조선총독부전옥(朝鮮總督府典獄), 부윤(府尹), 경찰서장(警察署長)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7년 ~ 1942년 각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에 부설된 보호관찰심사회(保護觀察審査會)의 위원장 및 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9 보호관찰심사회 위원 및 예비위원 명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58 보호관찰심사회 위원 예비위원 및 보통시험위원 명면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57 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 명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56 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 명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55 보호관찰심사회 위원 명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54 보호관찰심사회 서기 임명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53 보호관찰심사회 서기 명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52 보호관찰심사회 회장 위원 예비위원 임명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51 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 명면의 건 내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4 공개가능 원문보기
50 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 신분 이동 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7 법무국 인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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