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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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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월표재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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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통계 > 민사사건 통계 > 민사월표재료철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관리번호
: CJA0004192
문서번호
: 86-173
M/F번호
: 86-806
총쪽수
: 1091면
배경지식
: 민사월표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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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제1심 민사사건들을 통계로 정리한 도표들이다. <제1심민사사건건수표>에 기재하는 항목에 사건(항고, 화해사건, 독촉사건, 가차압, 가처분,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파산, 화해, 금치산 준금치산 실종선고, 「비송사건수속법」에 의한 비송사건(非訟事件), 공조, 기타 사건, 총계) 등의 사항을 접수와 기제(旣濟)․미제(未濟) 등으로 나누었다. 소송사건란에는 일본인 사이의 사건, 조선인 사이의 사건, 외국인 사이의 사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사건,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사건, 조선인과 외국인 사이의 사건, 일본인․조선인․외국인 사이의 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기타 신청란 접수 내역으로 소송비용확정판결, 판결경정, 공시송달, 가집행선언,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부동산가차압 가처분 명령의 등기기입등기 또는 증명말소 촉탁, 집행교부여명령, 가차압가처분의 명령에 대한 쟁의, 부동산인도명령, 담보취소결정 휴일 또는 야간집행허가원 등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 기타 란 접수내역으로는 배당수속, 강제관리, 채권 및 유체물의 청구차압, 채권의 취입전부명령 등이 있고 금치산 준금치산 실종선언의 접수내역으로는 금치산 선고, 준금치산 선고, 실종선고 등이 있다. 화해하건 내역으로는 화해조(和解調), 불화해조(不和解調), 취하 등이 있고 파산사건 내역으로는 소파산, 소파산의 판정을 취소, 외국인의 국적별 내역 등을 기재하였다. <제1심 민사사건건수표외국인국적별내역>은 국적별 통계를 처리한 것이다. 이 도표는 각 지방법원 및 지청별로 제 1심 사건을 통계화한 것이다. 민사월표재료철을 통해서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각종 민사사건의 유형과 종류 및 그 빈도수를 파악할 수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4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7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85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12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122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5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86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6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119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2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89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10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80 공개가능 원문보기
7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11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79 공개가능 원문보기
6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8월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84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조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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