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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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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한 사건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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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통계 > 민사사건 통계 > 민사월표재료철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과
관리번호
: CJA0004194
문서번호
: 86-175
M/F번호
: 86-807
총쪽수
: 216면
배경지식
: 민사월표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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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에 생산된 것으로 194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민사에 관한 사건표를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제1심 민사사건 총계표>는 소송 이외의 사건을 통계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화해, 독촉, 가차압 가처분,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파산, 화의, 금치산 준금치산자 실종의 선고, 비송사건수속법에 의한 비송사건(등기 제외), 공조, 항고, 기타 등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 기제(旣濟), 미제(未濟), 공소, 상고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제1심 민사소송사건표>는 단독 사건과 합의사건으로 구분하고 합의 사건에는 지방법원 및 그 지청으로 나누었다. 이외에 <제1심 민사소송 이외의 사건 총계표>, <화해 사건표>, <독촉사건표>, <가차압 가처분 사건표>, <강제집행 사건표>, <부동산경매 사건표>, <파산사건표, 화해사건표, 금치산 준금치산 및 실종선고 사건표> <비송사건수속법에 의한 비송사건표(등기 제외)> <공조사건표> <제1심 민사 기타 신청 사건표> <제2심 민사사건표> <제3심 민사사건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형식의 사건표가 1월~12월까지 연결되어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4 민사에 관한 사건표(4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민사에 관한 사건표(10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민사에 관한 사건표(5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9 민사에 관한 사건표(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8 민사에 관한 사건표(2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7 민사에 관한 사건표(7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6 민사에 관한 사건표(9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5 민사에 관한 사건표(1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민사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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