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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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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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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예.결산 관계 > 기타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16년(1932년 ~ 1941년)
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07
문서번호
: 86-188
M/F번호
: 86-819820
총쪽수
: 1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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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2년 ~ 1941년 각급 법원및 보호관찰소와 해당 법원 및 보호관찰소의 경비 결산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기록물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목차와 본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생산년도, 기록물철 번호가 적혀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법무 7-16 기록 제186호”와 함께 후대에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기록물철 번호 “단기 4265년, 4272년 법무 을종(乙種)기록 제46호”가 적혀 있기도 하다. 각 건은 내용에 따라 크게 ‘법원의 결산’과 ‘보호관찰소의 결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담겨져 있는 1932년부터 1940년도 법원의 경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결산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봉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각급 보호관찰소의 1936년부터 1941년까지의 경비 예산액을 보면 1936년부터 1941년도 조선 전역의 보호관찰소의 매년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안유지법 위반자 연행여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사상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탄생한 보호관찰소의 성격을 알려주는 과목이다. 이 기록물철은 총동원체제 하에서 각급 법원과 각 보호관찰소의 매년도 예산 및 결산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각 법원 및 보호관찰소가 조선총독부 법무국에 제출한 각종 통계자료는 이용가치가 높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1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0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9 세입결산증감사유서에 관한 건(광주 공주 해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8 소화10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결산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74 공개가능 원문보기
47 소화12년도 결산보고서사본 제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115 공개가능 원문보기
46 상업 기타 법정의 등기사항 신문공고요금 등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35 공개가능 원문보기
45 소화14년도 보호관찰소 경비결산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27 공개가능 원문보기
44 소화16년도 법무비 경비결산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132 공개가능 원문보기
43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4 공개가능 원문보기
42 소화7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결산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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