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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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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범죄사건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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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통계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9년(1942년 ~ 1944년)
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관리번호
: CJA0004240
문서번호
: 86-220
M/F번호
: 86-849
총쪽수
: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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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편철하여 관리한 것으로 1942년 1월부터 1944년 2월까지 10개월간의 전시범죄 사건 통계수치를 도표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은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작성한 전시범죄 사건의 통계표를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지방법원 검사국이 법무국으로 전시범죄사건표를 송부한다는 내용과 그 첨부문서인 전시범죄사건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게 전시범죄 사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라는 요청 공문이다. <전시범죄사건표(受理)>는 죄명과 처분 종별로 구분하였다. 당시 조사된 전시범죄 사건으로는 전시 강제외설,(戰時强制猥褻) 동 치상(同 致傷), 동 치사(同 致死), 전시강간(戰時强姦), 동 치상(同 致傷), 동 치사(同 致死), 동 절도(同 竊盜), 전시강도(戰時强盜), 동 상인(同 傷人), 동치사(同 致死), 전시강도강간(戰時强盜强姦), 동 치사(同 致死), 전시강도예비통모(戰時强盜豫備通謀) 등의 죄명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수와 관련된 인원을 조사하였다. 종별로는 기소(起訴), 기소유예(起訴猶豫), 기타 처분 등 3종류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관할 지역으로는 경성, 대전,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11개 지방법원 관할이었다. 전시 범죄 중에서는 절도죄가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전시에 발생한 각종 범죄 유형의 종류와 발생 건수 및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선 전체의 통계수치와 함께 각 지방법원별로 통계수치가 있어 지역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2 국별 전시범죄사건표(소화18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7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1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국별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10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전시범죄사건표(소화18년9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월별 전시범죄사건표(소화17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국별 전시범죄사건표(소화18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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