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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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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무가 회동 참열보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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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회의관계
생산년도
: 소화13년 ~ 소화13년(1938년 ~ 1938년)
생산부서
: 법무국
관리번호
: CJA0004263
문서번호
: 86-243
M/F번호
: 86-864
총쪽수
: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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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8년에 생산된 기록물로 표지에 생산기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생산기관은 알 수 없으나, 업무 분장 규정에 따르면 법무국 형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추정된다. 이 기록물철은 1938년 4월 25일, 27일, 28일 등 3일간 일본의 사법성에서 개최된 형사 실무가 회동의 참열(參列) 및 사법사무 시찰을 위해서 동경시로 출장을 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의 촌전좌문(村田左文) 검사가 작성한 복명서이다. 이 회동의 참가자는 대심원 형사부장, 대심원 차석검사(3명), 동경공소원형사부장 및 차석검사였고, 회동원으로는 전국의 형사부장 및 예심판사, 검사 약65명이었고 참열원(參列員)은 조선총독부에서 고등법원 검사 촌전좌문, 신의주지방법원 부장 길천원평(吉川圓平)이었고, 대만총독부에서는 대북지방법원 신죽지부 검찰관과 대북지방법원 화련항지부 판사가 참열(參列)하였다. 그 외 참열원으로는 육군사법사무관과 해군법무관이 각각 1명씩 참열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본국에서 개최된 형사실무회동이므로 조선지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으나, 일본본국의 전체 식민지 형사정책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본국의 형사실무 회동에 각 식민지의 사법관이 참열한 것을 통해서, 일본 형사 정책의 식민지 관료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식민지 행정에서 참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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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0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2 공개가능 원문보기
9 부록-동경형사지방재판소 검사국 지도부의 구성 및 목적 등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53 공개가능 원문보기
8 복명서 제출의 건(고등법원검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2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형사 실무가 회동 참열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97 공개가능 원문보기
6 참고제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9 공개가능 원문보기
5 복명서 제출의 건(신의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 형사 실무가 회동 배포서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 형사 실무가 회동 상황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검거인원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법무국 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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