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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 부본관계 왕복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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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조선관내 각국 거류지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총무부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270
문서번호: : 10
M/F번호: : 88-679
총쪽수: : 63면

이 기록물철은 1910년 3월 11일에 일본 통감부 외무부장 코마츠(小松綠)와 주한 청국주재 총영사관 마팅량(馬廷亮) 사이의 왕복 외교서류로서 <인천·부산·원산 청국 거류지 규정>, <청국 거류지 설정에 관한 건>, <인천·부산·원산 청국 조계장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이후 사실상 한국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거류지와 조계지에 대해서도 통제하고자하였다. 특히 청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한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일본측으로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절실했을 것이다.

거류지 설정 건

「규정」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청일간의 왕복 공문이다. 여기에는「규정」과 관련하여 4개의 안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청측에서「규정」의 제2조 및 부록으로 첨부된...

「규정」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청일간의 왕복 공문이다. 여기에는「규정」과 관련하여 4개의 안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청측에서「규정」의 제2조 및 부록으로 첨부된 지권양식에 기재된 “조계지를 청국인민에게 영원히 임대한다” 는 말은 장차 청일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계를 철폐할 때에 조계 내의 토지는 모두 한국이 관할하는 토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영원조지권(永遠租地權)’을 고쳐 토지소유권으로 하고, 제국정부는 청국을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우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한 일본측의 답변인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는 당시 청일 양국간 거류지 규정에 있어 이것이 핵심적인 안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국도 일제의 토지소유권 부정에 대하여 매우 반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더불어 일제는 거류지 규정에 있어 청국과 다른 각국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제2안은 청측에서는「규정」12조 1항의 “한국정부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 바닷가쪽을 매립할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을 해면을 매립하여 부두를 축조함으로써 반드시 도로 및 시가지를 개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 청국 영사관과 이사관이 협의한 이후에 인정할 것과 청국 조계지 내의 도로·도랑 등 항목 역시 살펴서 개량할 것, 토지를 사거나 가옥을 옮기는 것 및 공정을 개량하는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한국정부에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 일본측에서는 대체로 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제3안은「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조계지내의 경찰권에 관련된 안건인데, 청에서 조계지 내의 경찰권을 예전처럼 집행하되 한국 경찰관이 협조할 일에 대해서는 영사관과 이사관이 협의 결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것이다. 제4안은 부산의 청국 거류지 서남쪽의 일본인 사코마(迫間房太郞) 소유의 소나무숲(松林)과 논 및 조계지 남북 양쪽의 한국인 가옥을 청국인이 수매하여 청국 조계지로 삼는다는 내용과 그 수매가에 해당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영사관과 이사관이 합당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할 것, 원산의 청국 조계지의 뒷산은 원래대로 면세지로 둘 것과 앞으로 청국인이 계승하여 영유할 경우「규정」에 따라 지세를 납부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거류지 규정」과「조계장정」

동일한 외교문서를 일본어와 한문으로 각기 작성한 것으로 14개의 조항과 별지(別紙)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에서는 청국 거류지의 위치 구역 지도와 토지의 등급을 별지의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후...

동일한 외교문서를 일본어와 한문으로 각기 작성한 것으로 14개의 조항과 별지(別紙)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에서는 청국 거류지의 위치 구역 지도와 토지의 등급을 별지의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후 거류지를 확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정한다는 것과 청국인들은 각국의 거류지 내에서 임의로 거주하며 무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조는 거류지 내의 토지를 청국인에게 경매에 부쳐 영원히 대여하며, 규정 이전에 청국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토지는 규정에 따라 영원히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조는 거류지 내 토지에 대한 지세(地稅) 규정인데 1등지는 2평방미터당 매년 1전(錢) 6리(厘), 2등지는 1전 2리, 3등지는 8리로 규정하고 2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도 2평방미터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4조는 지세의 납부기한과 지세의 수령기관 및 지세의 운용에 대한 것으로, 차지인(借地人)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지세를 완납할 것과 새로이 빌린 땅은 빌린 다음 날로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지세를 임대한 1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 지세는 청국 총영사관에서 수령하여 총액의 1/3은 1개월 이내에 일본 이사관에게 보내고, 2/3는 그대로 두어 거류지 내의 각종 경비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5조는 지세납부의 태납(怠納)에 따른 규정과 당해 물건의 경매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차지인이 기한 내에 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리 12%의 이자를 징수하며, 그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지세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사관과 청국 영사관이 협의하여 당해 토지를 경매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낙찰자는 경락가격(競落價格)의 1/5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 당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또 낙찰자가 기한 내에 경락금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몰수하고 경락은 무효로 하여 다시 경매에 부치도록 하였다. 경락금은 우선 경매 비용과 경매 당일까지의 지세, 이자, 공과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옛 차지인에게 주도록 규정하였다. 6조는 이사관이 지권을 발급한다는 규정이다. 7조는 지권 발급과 지권 인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규정으로 지권 발급의 경우에는 1원, 인증은 50전으로 정하였다. 8조는 2조의 규정 이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획득한 사람의 지권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청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이사관에게 제출하면 새로운 지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9조는 거류지 내 도로, 교량, 하천 등지의 시설물은 청국 영사관과 현지 거류민들이 관리하고, 그 비용은 거류지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며, 다만 시설물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관과 청국 영사관이 협의하여 (비용의 지출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10조는 거류지 경비는 지세 총액의 2/3에서 충당토록 하고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류지 청국인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천재지변으로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청국 거류인들이 그 수리 경비를 전액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11조는 한일 양국정부가 허가를 내준 거류지 내의 통신, 교통, 상하수도, 전기·가스(瓦斯)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때 미리 이사관과 청국 영사관이 협의하여 거류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이들 설비를 위해 도로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수선비용을 물리도록 하며, 이들 설비 중 정부나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나 공과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12조는 한국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류지의 앞쪽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만약 한국정부에서 거류지의 바닷가쪽을 매립할 경우에는 공공부두를 설치하여 청국 선박의 정박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를 설치하여 청국 거류민들이 왕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청국 거류민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청국 영사관과 이사관을 거쳐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거류지의 바닷가쪽을 매립하거나 부두를 설치할 수 있다. 13조는 청국인의 묘지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에는 한국정부가 거류지의 밖에 청국인의 묘지를 제공하여 영원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며, 확장·이전·신설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다른 나라들간의 묘지 관련 사례를 참작하여 이사관과 청국 영사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 14조는 규정의 수정·변경과 규정의 실시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에 의하면, 「규정」을 수정, 변경할 경우에는 일·청 양국정부에서 위원을 임명하여 협의 결정하도록 하며,「규정」은 일문·청문(淸文) 각 2통씩 작성하여 서명·조인하여 쌍방 각 2통을 거두어 일·청 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규정」을 통하여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청국 거류민들의 생활과 제반 사회 시설물의 관리, 운용에 대한 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차지권의 획득방법과 지권의 구체적 기능(영구 임대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세의 경우 일본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1/3이 거류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쓰이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류지의 경비는 지세 보류분이나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 지세에 대한 사실상의 일제의 수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본「규정」에 의하면 거류지의 중요한 안건들은 반드시 이사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거류지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를 일제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규정」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외국인의 거류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본측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2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청국인이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도 영구임대로 간주하여 지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청국인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별지에는 <청국거류지지권(淸國居留地地券)>(일문), <청국조계지계(淸國租界地契)>(한문) 양식과 인천, 부산, 원산의 <청국거류지 실측 평면도>가 각 1부씩 첨부되어 있다. <지권>에는 일본의 이사청 이사관이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청국인 및 그 계승자에게 거류지 몇 등급 몇호를 영구히 대여한다는 것과 차지인의 지세 납부기일, 지권의 상속·양도에 따른 지권의 인증, 지권 상실시 재발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측평면도>는 모두 1,200분의 1 축적인데, 여기에는 각 지구별 토지의 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까지 표기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영국영사관이나 부두를 따라 설치되어있는 각종 창고, 정거장 등의 시설물이 지도상 표기되어 있음에 비해 원산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등급지만 표시되어 있다. 또 부산과 원산의 경우에는 거류지 경계선과 더불어 예정구역 경계선이 따로 표기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5	표지	1910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4	색인	1910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3	부산 인천 원산 청국 조계장정	1910	총무부 외사국	26	공개가능
2	인천 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	1910	총무부 외사국	24	공개가능
1	청국거류지 설정에 관한 건	1910	총무부 외사국	13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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