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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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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직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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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계 > 법규류 및 기타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
관리번호: : CJA0003907
문서번호: : 2
M/F번호: : 88-837
총쪽수: : 294면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관제의 개편에 따른 회계조직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한국통치기관의 조선총독부를 통한 일본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메이지(明治) 43년(1910년)에 작성되었으며, 조선총독부 기록 제2388호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표준(봉급), 예산 및 회계 사무분장, 지방청 예산 배부, 자문사항, 잡건(雜件) 등이다.

봉급표준(俸給標準)

조선총독부 체제하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월급지급에 관한 평균예산액과 가봉(加俸)에 대한 규정·청비(廳費)·고용원 지급규정·여비·기타잡비에 관한 규정·사택료(舍宅料)·전등료(電燈料)의 지급여부·전화·사업비 등에 관한 규정을 해놓았다....

조선총독부 체제하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월급지급에 관한 평균예산액과 가봉(加俸)에 대한 규정·청비(廳費)·고용원 지급규정·여비·기타잡비에 관한 규정·사택료(舍宅料)·전등료(電燈料)의 지급여부·전화·사업비 등에 관한 규정을 해놓았다. 그런데 봉급규정에는 국적과 직급에 따라 지급규정과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판임관(判任官)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일본인인 경우에는 판임관 봉급 평균예산액은 총독부관리인 경우는 1,000원을, 소속관청의 경우는 960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서, 조선인의 경우는 봉급의 평균예산액이 총독부 300원, 소속관청 3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경우에도 국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고용원의 경우나 기타 여비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10년 10월부터 1911년 1월까지 4개월간 조선총독부 경비를 긴급 지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경비예산(경상비, 임시비), 경비조달을 위한 세입예산(경상비, 임시비), 재원의 조달에 대한 논의 및 규정들이 들어있는데 이 업무는 대부분 회계국(會計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총독부 경비에 대한 예산 작성문서는 회계국에서 편성한다”든지, “경비지출계획서를 작성할 때 미리 각 부국장관 및 총재의 의견을 들을 것”, “총독부지출명령관(總督府仕拂命令官)은 회계국장에게 분임한다”라는 등 회계조직에 관련된 사항 업무분장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것들은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일제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구한국정부의 조직을 부정하고 신조직의 개편을 주도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예산 및 회계사무분장에 관한 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건, 예산결산편성 및 집행의 순서, 탁지부 분장사항, 총무부 분장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다. 예컨대 탁지부 분장사항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금 지출에 관한 사항, 과목(科目) 설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건, 예산결산편성 및 집행의 순서, 탁지부 분장사항, 총무부 분장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다. 예컨대 탁지부 분장사항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금 지출에 관한 사항, 과목(科目) 설치에 관한 사항, 주계부(主計簿)의 등기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총무부 분장사항으로는 출납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관유재산(官有財産)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조선총독부회계령, 조선총독특별회계규칙, 조선총독부 통신관서에 관한 현금출납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통신관서와 총독부 및 소속 관서간 세입세출금 및 세입세출과 현금의 교호진체(交互振替) 및 선체(繕替)에 관한 건, 회계정리에 관한 통첩안, 조선총독부소속청 회계사무장정이 포함되어 있다.
배치정원

중앙정원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취조관(取調官), 도ㆍ부ㆍ군(道府郡) 자혜의원(慈惠醫院), 의원(醫院), 토목회의(土木會議), 전매국, 세관, 수출우검역소(輸出牛檢疫所), 인쇄국, 토지조사국, 평양광업소, 권업모범장, 농림학교,...

중앙정원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취조관(取調官), 도ㆍ부ㆍ군(道府郡) 자혜의원(慈惠醫院), 의원(醫院), 토목회의(土木會議), 전매국, 세관, 수출우검역소(輸出牛檢疫所), 인쇄국, 토지조사국, 평양광업소, 권업모범장, 농림학교, 공업전습소, 영림창(營林廠), 철운국(鐵運局), 통신국, 감옥, 재판소, 경찰관서, 관방(官房), 총무부(總務部), 취조국(取調局), 인쇄국, 내부(內部),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 학교, 참봉(參奉) 등의 직제에 따른 배치정원의 숫자와 직임을 고시해 놓았다. 지방정원에는 1도, 1군, 1부의 직제 및 인원배치의 숫자를 적어놓고 있는데, 각 직제마다 반드시 일본인들이 포함되어 배정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외 탁지부, 전매국, 세관, 농상공부, 권업모범장, 평양광업소, 영림창, 공업전습소, 재판소, 감옥, 철도국, 통신국, 토지조사국, 경찰, 건축소(세관공사, 영선과, 토목과)의 인원배정과 고용원의 정원까지도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 이때도 물론 예외없이 반드시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원배정을 토대로 일제는 1910년 9월 23일 현재 재무감독국에서 경리사무에 종사할 사람들을 각 도에 배치할 경우 해당 인물들의 소속과 이름은 물론 그들이 받을 수 있 는 금여 액수까지 적어놓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정리안에 기초한 예산사정안이 총독부, 중추원, 지방청, 재판소, 감옥비, 전매국, 관측소, 선로표식관리소(船路標識管理所), 의원, 공업전습소, 인쇄국, 권업모범장, 영선과(營繕課), 학교비, 평양광업소 등으로 나뉘어 예산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총독부 예산이 단연 많다. 이외에도 <이사청회계정리(理事廳會計整理)에 관한 건>, 1910년도 <일반회계정리수속, 사법청부내(司法廳府內) 회계정리에 관한 건>, <회계정리수속>, <경리과사무분장규정>, <영선과(營繕課)사무분장규정>, 10월 1일이후 <습용예산잔액사용(襲用豫算殘額使用)의 경우에 있어서 정리방안의 건>, 조선내금고명칭위치(朝鮮內金庫名稱位置), 조선총독부관할 업무 가운데 대장성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표를 작성해서 각 관서의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 지출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해놓았다.
지방청예산(地方廳豫算) 배부의 건

조선총독부 정무청감 山縣伊三郞이 각 도의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관리의 배치정원 문제를 비롯하여 비용의 지출, 각종 부대 비용, 각군(各郡)의 경비배당방법, 수리비, 여비, 잡비, 급여, 숙사료(宿舍料), 관립학교, 감옥,...

조선총독부 정무청감 山縣伊三郞이 각 도의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관리의 배치정원 문제를 비롯하여 비용의 지출, 각종 부대 비용, 각군(各郡)의 경비배당방법, 수리비, 여비, 잡비, 급여, 숙사료(宿舍料), 관립학교, 감옥, 전옥(典獄)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해놓았다. 그리고 구한국정부의 직제와 관리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직제규정에 의거한 협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협정사항’에 의하면 구한국정부의 정부조직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조선의 관리들은 1910년 9월 30일자로 폐관(廢官) 혹은 퇴직시키고, 귀국할 때는 구한국규정에 의하여 귀국여비를 지급하고, 고용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사계국 예산결산에 관한 업무분담에 따른 인력배치와 함께 당시 고용된 일본 관리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자문사항(諮問事項)

예산관계, 봉급, 여비, 사불관계(仕拂關係), 물품관계, 영선(營繕), 관유재산, 잡건(雜件) 등이 다루어져 있다.

예산관계, 봉급, 여비, 사불관계(仕拂關係), 물품관계, 영선(營繕), 관유재산, 잡건(雜件) 등이 다루어져 있다.
주의사항(注意事項)

물품배당, 은사공채(恩賜公債), 봉급, 여비, 사불관계, 증명, 물품관계, 잡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품배당, 은사공채(恩賜公債), 봉급, 여비, 사불관계, 증명, 물품관계, 잡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6	봉급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5	예산관계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4	봉급관계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3	영선관계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2	주의사항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1	물품관계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0	색인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19	예산표준(봉급 일본인)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18	예산 및 회계사무분장에 관한 건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17	조선총독부 소속청 회계사무장정		191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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