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회계사무장정(會計事務章程) 제41조에 의해 1931년 7~8월 사이에 조선총독부 각 국(局)에서 재무국장에게 보고한 1930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에 관한 것으로 각 과ㆍ국에서 보고한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와 1930년도 세입세출을 총괄 정리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세입세입현계표>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현계표> <조선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세입세출현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세입결산증감사유서를 제출한 기관은 회계과, 내무국, 세무과, 식산국, 법무국, 경무국, 산림부, 체신국, 철도국, 전매국 등으로 세입결산증감사유서의 형식은 각 세입 과목에 따라 예산액, 본년도분 조정액, 예산액에 대한 본년도분의...

세입결산증감사유서를 제출한 기관은 회계과, 내무국, 세무과, 식산국, 법무국, 경무국, 산림부, 체신국, 철도국, 전매국 등으로 세입결산증감사유서의 형식은 각 세입 과목에 따라 예산액, 본년도분 조정액, 예산액에 대한 본년도분의 차액을 증가와 감소부분으로 나누어 각 액수를 일람표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를 통해 각 국별 세입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국 회계과의 세입은 경상부의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은 관유물대하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액이 5,112원인데 조정액은 5,494.920원으로 382.92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잡수익은 관유물불하대, 변상 및 위약금, 수표미지불액수입(小切手支拂未濟金收入), 잡입 등의 항목이 있어 예산액이 104,955.원인데 조정액은 52,268.635원으로 52,686.365원이 감소되었다. 내무국의 세입은 예산액은 10,895원에서 10,100.350원으로 조정되어 794.650원이 감소되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이리토목출장소의 경우 예산액은 전혀 없었으나 잡수입이 발생하자 그 내역을 내무국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내무국 이리토목출장소에 발생한 세입은 잡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불하대와 변상 및 위약금 그리고 잡입으로 그 액수는 3,084.550원이다. 학무국 세입은 잡수익에 포함되는 관유물불하대와 병원수입 그리고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819,990이며 804,304원으로 조정되어 15,685원이 감소되었다. 식산국은 세입경상부의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에 포함되는 도량형 수입, 관유물임대료(官有物貸下料)와 잡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불하대, 잡입인데 예산액은 1,200,418원이며 조정액은 737,108.45원으로 463,309.55원이 감소되었다. 도량형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도량형에 대한 구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보급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며 관유물임대료의 감소이유는 농사시험장에서 미곡가가 하락하여 토지임대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매국은 세입경상부의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에 포함되는 연초(煙草), 삼업(蔘業), 염업(鹽業), 아편 및 몰핀 수입, 관유물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0년도 예산액은 45,709,887원이었으나 38,578,864.930원으로 조정되어 5,131,017.07원이 감소되었다. 결산증감 사유 일람표에 덧붙여 <연초매각대수입에 대한 설명>, <연초매개대수입실적>, <연초매도예정액과 동실적과의 비교>, <삼업수입감소사유서>, <염업수입감소이유서>, <소화 5년도 세입예산결산증감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전매국의 세입감소에 대한 이유와 액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매국의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해 다른 부서보다 전매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국 세입은 세입경상부의 관유 및 관유재산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임대료와 잡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불하대, 변상 및 위약금, 징벌 및 몰수금, 수표미지불금수입, 잡입 등인데 관유 및 관유재산수입예산액은 128원이며 조정액은 135.73원으로 7.73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의 예산액은 871.143원이며 조정액은 124.747.242원으로 376.04원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법무국의 경우 7월 7일자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7월 9일 다시 또 다른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경무국 세입은 세입경상부의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임대료와 잡수입에 포함되는 관유물불하대, 변상 및 위약금, 징벌 및 몰수금, 병원수입, 잡입 등이 있는데 관업 및 관유재산수의 예산액은 12원이며 조정액은 9.76원으로 2.24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의 예산액은 160,808원이며 조정액은 128,092.33원으로 32,715.67원이 감소되었다. 경무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각 도별로 다시 그 내역을 정리하여 도별로 예산액과 조정액 그리고 증가분과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산림국, 체신국, 철도국 등도 동일한 같은 방식으로 세입 항목과 예산액, 조정액, 증가와 감소액 등을 표로 정리한 뒤 증감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11	소화5년도 세입결산에 관한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9	공개가능
10	색인	193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9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송부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5	공개가능
8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제출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7	공개가능
7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제출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8	공개가능
6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송부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3	공개가능
5	소화5년도 세입예산결산증감사유서 제출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17	공개가능
4	표지	193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3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 제출의 건	1931	재무국 사계과	8	공개가능
2	조선총독부 철도용품자금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세입세출현계표	1931	재무국 사계과	29	공개가능

소화5년도 세입결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