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조선총독부 총독이 일본 탁무대신(拓務大臣)에 게 보낸 1939년도 결산서류의 기안자료로 기안문서와 <1939년도 결산개요>, <소화14년도 잉여금조사서(昭和14年度剩餘金調)>, <탁무성소관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소화4년도결산불용액 조사서>가 정리되어 있고, 그 뒤에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정계산서>, <조선철도용품자금세입세출결정계산서>, <조선간이생명보험세입세출결정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39년도 탁무성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정계산서 설명과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총액을 정리한(甲號書式) 일람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나타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경상부의 경우 조세,...

1939년도 탁무성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정계산서 설명과 각 관(款)-항(項)별로 세입 세출 총액을 정리한(甲號書式) 일람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나타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경상부의 경우 조세, 인지수입,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잡수입 등 4개의 관(款)으로 나뉘어 있고, 임시부의 경우 관유불하대(官有拂下代) 이하 북지사건특별세(北支事件特別稅)까지 총 19관(款)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입액을 살펴보면, 총 수입 예산액 704,535,345원에 97,442,642원이 증가한 801,977,987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 수입액은 800,695,883원으로 조정액 대비 99.8%를 거두어 들였다. 이를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누어 보면, 경상부의 경우 예산액은 450,264,892원이었으나 522,095,28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 수입은 520,849,123원이 거두어졌다. 예산액 대비 수입액은 70,584,231원으로 15.7%가 증액되었다. 임시부의 경우 예산액은 254,270,453원에서 279,882,707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실 수입액은 279,846,760원 이었다. 세입 중 1938년에 신설된 통행세, 입장세 및 특별입장세와 1939년에 신설된 건축세, 유흥음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행세의 경우 1,029,447원의 예산액이 1,275,846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00%를 징수하였다. 입장세 및 특별입장세의 예산액은 195,729원이었으나, 252,650원으로 29.1%가 상향조정되어 252,676원을 징수하였다. 건축세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172,054원이었으나 72,141원으로 예산액 대비 41.9%로 조정되어 전액을 거두어 들였다. 반면 유흥음식세의 경우 예산액은 3,030,128원이었으나 3,769,510원으로 24.4% 상향 조정되었고, 3,768,351원을 징수하여 99.96%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보면 1938년 이후 새로이 신설된 세수입 중 건축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수입이 25%~30% 정도 상향 조정되어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출의 경우 경상부는 신사비(神社費) 이하 예비금까지 총 31관(款)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시부는 구한국과 조선 군인 은급 및 부조금(舊韓國竝朝鮮軍人恩給及扶助金) 이하 연료판매통제제비(燃料販賣統制諸費)까지 총 60개의 관(款)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세출의 총 예산액는 707,984,315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2,869,493원, 잉여금 지출액 14,265,738원을 계상하면 실 예산액은 735,129,546원이었다. 이중 680,066,606원을 지출하였고, 35,810,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251,980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이를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부의 경우 총 예산액 369,024,139원 및 전년도 이월액 1,378,146원, 예비금 지출비 6,000,000원을 포함 총 364,402,285원 중 354,904,308원을 지출하였으며 640,69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8,857,285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임시부는 예산액 338,960,276원, 전년도 이월액 2,501,347원, 예비비 지출금 6,000,000원, 잉여금 지출액 14,265,738원을 계상한 370,727,261원 중 325,162,298원을 지출하고 35,170,26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94,695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이중 중일전쟁 이후에 신설된 세출과목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시군사비특별회계전입금(臨時軍事費特別會計轉入金)의 경우, 임시군사비 재원으로 이월한 금액이 20,000,000원, 지나사변(支那事變) 특별세 수입 기타 이월금이 20,927,826원, 북지사건(北支事件) 특별세 수입 이월금이 363,086원 등 총 41,290,912원을 지출하여 총 실제 세출액 680,066,606원의 6.1%를 자치하였다. 시국대책임시시설비(時局對策臨時施設費)는 198,951원이 책정되어 180,474원을 지출하고 18,476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미곡증산시설비는 800,660원을 책정 721,998원을 사용하고 78,661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이외 중요광물증산 장려비는 책정된 860,494원 중 611,359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 183,94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5,190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조선철도용품자금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25년 법률제18호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법에 의한 것으로 예산액은 100,200,477원에서 90,989,121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 수입액은 75,638,43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5,606원이며 미수입금은...

1925년 법률제18호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법에 의한 것으로 예산액은 100,200,477원에서 90,989,121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 수입액은 75,638,43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5,606원이며 미수입금은 15,345,085원으로 조정액 대비 16.9%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 100,200,477원, 전년도 이월액 8,636,273원을 포함 실 예산액은 108,836,750원에 달하며 이중 75,710,319원을 지출하고 14,910,45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5,900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조선간이생명보헌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29년 법률제65호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것으로 수입액는 27,064,643원이며 지출액은 11,070,152원으로 15,994,490원의 잉여자산이 발생 법률제65호 제3조 제1항에 의해 적립금으로 전환되었다. 이...

1929년 법률제65호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것으로 수입액는 27,064,643원이며 지출액은 11,070,152원으로 15,994,490원의 잉여자산이 발생 법률제65호 제3조 제1항에 의해 적립금으로 전환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중일전쟁 이후 소위 국가총력전시체제를 지향하면서, 경제 역시 전시통제 경제로 개편되면서, 총독부 재정이 전시재정으로 전환되던 시기의 조선총독부세출세입결산소로 전비(戰費) 마련을 위한 세수익의 증대와 군사비 전입금 등의 확대를 통해 전력증강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9	척무성소관 5개년도 간 조선철도용품자금증감표	1940	재무국 사계과	2	공개가능
8	척무성소관 소화10-14년5개년도 간 조선철도용품자금손익비교표	1940	재무국 사계과	2	공개가능
7	척무성소관 소화10-14년5개년도 간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증감표	1940	재무국 사계과	2	공개가능
6	표지	194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5	소화14년도 결산송부의 건	1940	재무국 사계과	16	공개가능
4	소화14년도 척무성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40	재무국 사계과	220	공개가능
3	소화14년도 척무성소관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40	재무국 사계과	8	공개가능
2	소화14년도 척무성소관 조선간이생명보험 세입세출결정계산서	1940	재무국 사계과	10	공개가능
1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정정의 건	1940	재무국 사계과	2	공개가능

소화14년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