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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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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14년도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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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 > 금지금, 화폐, 국고사업비 관계 > 조선총독부 세입세출 결산 관계 > 소화 14년도 결산관련문서철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
관리번호
: CJA0003939
문서번호
: 34
M/F번호
: 88-852
총쪽수
: 1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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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총독이 일본 탁무대신에게 1939년도 결산보고를 위해 총독부 지출기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내역이다. 각 지출내역을 먼저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눈 뒤, 관(款)-항(項)-목(目)별로 구분하고 지출 세부내역 및 금액을 정리하였다. 각 관(款) 앞에는 관의 전체 일람표를 수기 작성하였으며, 일람표 뒤에는 각 기관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 결산보고서가 양식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소화14년도 탁무성소관 조선철도용품자금세입세출결산설명서>, <소화14년도 탁무성소관 조선간이생명보험세입세출결산설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각지 각처의 장(長)에 1939년도 결산을 보고하라는 기안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세출과목별로 지출기관-세출과목별 총괄표를 해당 과목 맨 앞에 정리해 두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도 이에 기준하고 있지만, 통계연보는 원(圓) 미만 전(錢), 리(里)의 단위를 사사오입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기록물에는 세출예산액, 유용증감액, 실 예산액을 비롯해서 실제 지출액 및 불용액이 적혀있어 예산 운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1939년 조선총독부 경상부 세출결산보고는 조선신사비, 이왕가세비(李王家歲費), 총독부, 재판소 및 공탁국, 형무소, 지방청(地方廳), 관측소,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학교및 도서관, 기상대, 경찰관강습소, 농사시험장, 수역혈청제조소, 중앙시험소, 종마목장 및 종양장(種羊場), 곡물검사소, 수산시험장, 임업시험장, 전매국, 철도국, 영림서(營林暑), 체신비,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 세관, 사회사업시설비, 나요양소비(癩療養所費), 국체정리기금 특별회계이월, 은급부담금, 제지출금(諸支出金) 등 29개 관(款)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지출액은 354,704,309원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세출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기상대 476,385원뿐이었으나, 전체 경상부 예산은 전년도 288,902,888원보다 27.8% 증가하였다. 대폭 증가한 세출과목을 보면 형무소가 전년 7,365,935원에서 9,173,578원으로 증가하였고, 전매국이 37,379,647원에서 42,856,030원으로, 철도국이 116,072,362원에서 165,501,221원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임시부의 경우, 구한국 및 조선인 은급ㆍ부조금(舊韓國竝朝鮮人恩給及扶助金), 조사 및 시험비, 보조 및 장려비, 영선비, 전신전화시설비, 토목비, 철도건설 및 개량비, 제2기사방사업비, 민유임야용재림조성시설비, 민유화전보호취체비(民有火田保護取締費), 지적 및 지형도 정리비, 임시조선어장려비, 토지개량사업비, 국유재산조사처분비, 국경세관 임시제비(臨時諸費), 교원강습시설비, 육군지원지훈련제비, 재외조선인시설비(在外朝鮮人施設費), 가정사건 조정사무 취급비, 사상범죄방알(思想犯罪防)특별시설비, 조선사편찬비, 임시취체비(臨時取締費), 도로대장정리비, 지방토목공사지도감독비, 염전축조비, 북선개척사업비(北鮮開拓事業費), 산금장려제비(産金奬勵諸費), 중요광물증산장려비, 농촌경제갱생시설비, 어업경영비저감시설비, 재외연구원학자(在外硏究員學資) 기타 임시증급, 무역진흥비, 외국위체관리비(外國爲替管理費), 임시경제조정비, 임시미곡이출통제비, 임시이득세징수비, 시국대책임시시설제비, 국민정신 총동원 제비(諸費), 국가총동원제비, 임시 방공 및 경비비, 임시군사원호제비(臨時軍事援護諸費), 노무수급조정 및 실업대책 제비, 물자수급 조정제비, 물가조정 및 저축장려비, 임시군사비 특별회계 이월, 임시특별수당, 재해비, 나진시가지설정지구 지상물건이전 제비, 미곡증산시설비, 임시출자금, 임시경제통제제비, 금밀수출취체제비, 임시식량배급시설비, 국경임시경비비, 은사집행비(恩赦執行費), 임시면양증식시설비, 지대가임통제 및 주택공급응급차치비(地代家賃統制竝住宅供給應急借置費), 연료판매통제제비 등 60개 관(款)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임시부의 세출과목에 새로 편성된 것은 민유임야용재림조성시설비(民有林野用材林造成施設費)로 93,584원이 지출된 것을 비롯, 교원강습시설비 46,456원, 가정사건 조정사무취급비(통계연보에는 인사조정사무취급비) 33,533원, 미곡증산시설비 721,999원, 국민정신총동원제비 374,990원 등 15개 관(款)에 달하였다. 1939년도 임시부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211,623,521원보다 113,538,777원이 증가한 325,162,298원으로 전년대비 5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상부와 임시부의 세출증가로 인해 1939년 총 세출액은 전년도 590,275,614원에서 800,695,883원으로 35.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증가는 1935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세출 결정계산서>의 설명, 증감사유서, 수입지출계산서 및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 경비결산 보고서> 등이 있다.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은 용품 및 공작 수입 73,869,890원, 잡수입 1,768,540원 등 총 75,638,430원으로 전년 41,698,548원 대비 81.4%가 늘어났으며, 세출은 총 75,710,320으로 전년 42,768,158원 82.3% 증가하였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24,707,522원 등 총 27,064,643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봉급 816,951원, 사업비 10,158,774원 제지출금 94,428원 등 총 11,070,153원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중국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이 전쟁물자의 공급을 위한 조세 증징(增徵)을 위한 일련의 시책 강화와 지나사변특별세령(支那事變特別稅令)의 제정과 노동력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국민총동원령의 개정 등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쟁시나리오를 실현 강화하기 위한 대조선 재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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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서 정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소화14년도 세입출결정계산서 설명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964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탁무성소관 조선철도용품자금에 관한 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소화14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155 공개가능 원문보기
8 결산보고서 중 정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7 소화14년도 경비결산보고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재무국 사계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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