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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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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치 폐지 학칙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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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중등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10년 ~ 대정11년(1921년 ~ 1922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85
문서번호
: 88-18
M/F번호
: 88-896
총쪽수
: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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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1∼1922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9년에서 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19년 12월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또 1921년 1월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할 학제(學制)를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1922년에 공포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각 문건들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를 위한 학교조사서는 학교 종류, 설립 위치, 정도(程度), 수업년한, 수업 교과목, 생도정원, 유지방법, 타교와의 거리,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평면도 등과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항목 역시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사립 초동학교(初同學校) 설치인가안>, <사립대구여자야학교(私立大邱女子夜學校) 설치인가의 건>, <경성공립상업학교(京城公立商業學校) 설치의 건>, <원산공립상업학교(元山公立商業學校) 설치의 건>, <실업학교 설폐(設廢)에 관한 신청의 건> 등의 문건이 있다. 문서의 형식은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가 위치한 각 도의 도지사를 통해 총독에게 학교의 설치나 폐지 혹은 학칙변경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 총독이 인가하는 형식을 띤다.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의 신청과 인가는 학무국장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은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정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롭게 개정된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정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식민지 조선의 보통교육 및 실업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개정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차 조선교육령 3조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성격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습득케 한다”는 취지에서 잘 나타나듯 조선 민족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유화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록물철은 개정된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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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사립초등학교 설치인가안(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48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사립인동학교 설치인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127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사립학교 설치인가의 건(지도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149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사립학교 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사립학교 설치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실업학교 설폐에 관한 신청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41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사립 경성치과의학교 학칙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상업학교 학칙개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1 학무국 학무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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