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기록물철은 은급제도, 일본의 징병제도와 연동하여 생긴 단기복역교원제도, 일본인 교원에 대한 조선어 장려정책,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지급 등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것으로, 해당 시기 조선총독부의 교원정책 특히 일본인 교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공립학교에 있어서의 각종의 교원정책을 살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립학교직원 조선어 장려수당에 관한 건

1921년 8월 15일자로 총독이 각 도지사와 관립(官立)학교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관보(官報)에 게재할 것을 명시한 건명 <조선어시험규칙 폐지 건>은 내지인교원조선어시험규칙은 폐지한다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48호의 내용을...

1921년 8월 15일자로 총독이 각 도지사와 관립(官立)학교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관보(官報)에 게재할 것을 명시한 건명 <조선어시험규칙 폐지 건>은 내지인교원조선어시험규칙은 폐지한다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48호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교원조선어시험규칙은 폐지하지만,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官署)직원 조선어 장려규정을 발포했음으로 금후부터는 학교직원도 이 장려규정에 따라 일반관리와 같이 수험(受驗)을 하며, 그에 따른 수당도 일반관리와 같은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조선총독부 훈령 제28호 조선어 장려규정이 공포되어 기존에 있던 교원조선어시험규칙은 통폐합되었던 것이다. 1927년 9월 2일자의 총독부 직인이 찍힌 <공립학교직원 조선어 장려수당보조 건>은 각 도 지사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각 도에 공립학교직원 조선어 장려수당으로 도지방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액수가 나와 있다. 이러한 결재에 앞서 각 도의 지사가 해당 년도의 조선어 장려수당 보조금 신청서와 전년도의 보조금 사용보고서를 제출했다. 보조금신청서에는 시험합격일, 등급(총 3종에 각각 3등급으로 구분), 재직관명(在職官名), 수급월수와 금액, 수급자명,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시험일자는 1925년 8월 31일, 등급 3종 2등으로 되어 있는 조선공립소학교 훈도 적석순일(赤石順一)은 수급 월수와 금액은 각각 5개월, 50원에 유효기간 만료년월일이 1927년 8월 31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등급이 1종 1등으로 같은 해 1월 21일에 시험을 본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갈면열영(葛面悅永)은 수급 월수와 금액이 각각 12개월에, 600원이고 유효기간 만료년월일이 1929년 1월 31일로 되어 있다. 즉 높은 급수의 시험에 합격한 자일수록 장려수당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 및 교원에 대한 조선어 장려정책은 조선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의도에서였다기보다는 1919년 3·1 운동의 원인에 대한 나름의 해석결과에서 비롯된 것 같다. 즉 조선의 일본인 관리 및 일본인이 조선의 역사와 문화, 관습 등에 무지한 결과 조선인의 반발을 샀다는 원인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대민(對民) 접촉이 많은 일본인 경찰관과 교원에 있어서 조선어 장려정책은 필수적이고도 긴급한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학원분규의 요인 중 하나가 일본인 교원의 조선인 학생에 대한 경멸적 발언과 행위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교원에 대한 조선어 장려정책은 그러한 마찰의 완화 및 조선인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퇴직교원의 은급(恩給)지급에 관한 건

일본의 연금제도는 明治시대 군인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은급제도로서 1914년 해군퇴은령이 최초이며 1923년 4월 13일 총독부 은급법(恩給法)이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퇴직교원에 대한 은급제도 또한 이 은급법에...

일본의 연금제도는 明治시대 군인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은급제도로서 1914년 해군퇴은령이 최초이며 1923년 4월 13일 총독부 은급법(恩給法)이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퇴직교원에 대한 은급제도 또한 이 은급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가 1927년 2월 24일에 총독부 학무국장 앞으로 보낸 <재정(裁定)통지서교부통지 건>은 은급법에 따라 재정통지서를 교부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1927년 4월 22일 강원도지사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앞으로 보낸 <교육직원일시은급국고보조에 관한 건>을 보면 1923년 11월 학제(學制) 555호에 기초해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은급(恩給) 관련문서는 도지사가 통지서 기호 및 번호, 통지서 일부(日附), 일시은급금액, 산출내역, 은급부담 단체명, 수여대상자명, 대상자의 퇴직연월일 등을 적어서 학무국장에게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은급총액은 해당교원의 퇴직 당시의 봉급월액, 재직년수를 고려해서 산출했다. 은급부담 단체명은 가령 평안남도 지방비, 경성부 학교조합, 울진군 학교비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경북도지사가 학무국장 앞으로 보낸 1927년 5월 25일 자의 <공립학교직원의 일시은급보조에 관한 건>을 보면,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목촌구웅(木村久雄)은 퇴직시 월 봉급액이 60원, 재직년수가 4년, 퇴직년원일이 1927년 4월 12일인데 이를 통해서 산출된 일시은급액은 240원이었다. 또 고산다미자(高山多美子)의 경우는 퇴직시 월 봉급액 60원, 재직년수 7년, 퇴직년원일이 1927년 3월 31일인데 은급액은 420원이었다. 이 두 경우를 보면, 60×4=240, 60×7=420 으로 은급액은 퇴직시 봉급월액×재직년수로 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현역복역교원 봉급 국고보조(一年現役服役敎員國庫補助)에 관한 건

1927년 5월 13일자로 부산부윤(釜山府尹)이 조선 총독에게 보내는 <1년 현역복역교원 봉급 국고보조신청> 문건은 공립보통학교 훈도는 징병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년 현역복역자로 1921년 칙령 제89호에 기초해...

1927년 5월 13일자로 부산부윤(釜山府尹)이 조선 총독에게 보내는 <1년 현역복역교원 봉급 국고보조신청> 문건은 공립보통학교 훈도는 징병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년 현역복역자로 1921년 칙령 제89호에 기초해 봉급총액 1,230원 10전을 부산부 학교비에 대해 보조 신청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 교원명단에는 붕락일부(朋樂一夫) 외 13명의 일본인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즉, 1년 현역복역교원이란 일본 내지(內地)의 징병령 규정에 따라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와 공립소학교에 1년간 교원으로 복역하는 일본인을 뜻하며, 이들에 대한 봉급은 지방비나 학교비에서 일부(대략 1/3)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를 통해 지급되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조선 공립보통학교와 공립소학교의 일본인 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립학교직원 임시특별수당보조 건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즉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공립학교직원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즉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공립학교직원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9	공립학교직원 퇴직자급여금 보조의건	1927	학무국 학무과	415	공개가능
8	표지	1927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7	색인	1927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6	공립학교직원 일시은급보조지령 정정의건	1927	학무국 학무과	415	공개가능
5	조선어시험에 관한 건	1927	학무국 학무과	7	공개가능
4	공립학교직원의 일시은급 보조의 건	1927	학무국 학무과	119	공개가능
3	공립학교직원 조선어장려수당 보조의건	1927	학무국 학무과	82	공개가능
2	공립학교직원 임시특별수당 보조의건	1927	학무국 학무과	20	공개가능
1	일년현역복역 교원봉급 보조의 건	1927	학무국 학무과	126	공개가능

소화 2년도 교육보조서류(일시은급단기복역조선어 장려수당임시특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