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과 혼인입적 후 이혼한 외국부인의 취급방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국적법 제19호’에 따라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국적법 제19호’에 따라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호적 중 양자의 사항란에 기초한 실가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 이기의 요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출생사항, 혼인사항)을 호적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출생사항, 혼인사항)을 호적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양자가 혼인에 인해 집을 떠난 후 이혼에 인해 적할 집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함흥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양가(養家)에 복적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함흥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양가(養家)에 복적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미성년자의 전적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경성지방법원장이 관내면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면장이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할 규정은 없으므로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장이 관내면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면장이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할 규정은 없으므로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내선인간의 혼인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서, 남자의 본적지인 경성부에 송부했으나 호주의 동의가 없다고 반송되었다. 하지만 일본여자의 혼인기재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서, 남자의 본적지인 경성부에 송부했으나 호주의 동의가 없다고 반송되었다. 하지만 일본여자의 혼인기재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의에 대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조선에서 혼인에 대해 호주의 동의를 절대요건으로 하는 관습상 그것을 결여하여 해당건은 무효라고 답변하고 있다.

양자연조 등의 관습에 관한 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이 건에 대해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도 첨부되어 있다. 양자연조는 조선인 간에 법적 관습이 없다고 회답하면서, 민사국장이 제시한 3건에 대해 의견을...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이 건에 대해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도 첨부되어 있다. 양자연조는 조선인 간에 법적 관습이 없다고 회답하면서, 민사국장이 제시한 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법 제3조 제3항을 조건으로, 일본인 남자가 사위로 조선의 家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일본인 양자로 된 조선인(남)이 양가에서 장남, 이남을 두었을때, 이 둘째는 아버지의 실가(조선)의 백부(아버지의 형)와 양자연조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본인의 양자로 된 조선인(남)이 양가에서 딸을 두었을 때, 혼인 당사자가 근친간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이 딸은 아버지의 원래 성, 본이 같은 조선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적사무협의회 결의사항 등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장이 법무장관에게 1932년 9월 5일~8일까지 열린 호적사무협의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부산지방법원장의 훈시, 주의사항, 협의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장이 법무장관에게 1932년 9월 5일~8일까지 열린 호적사무협의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부산지방법원장의 훈시, 주의사항, 협의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상속인의 지정 등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의 조회 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조선에 재적(在籍)인 자)을 가독(家督)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 피지정자가 제사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조회하고...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의 조회 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조선에 재적(在籍)인 자)을 가독(家督)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 피지정자가 제사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조회하고 있다. 이에 고등법원자의 의견에 따라 조선에서는 양자의 지정 또는 선정을 해서, 따로 가독상속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고, 따라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가독상속인으로 지정해도 조선인은 그에 대해 가(家)를 떠날 이유가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조선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건-평안북도 철산군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을 경유해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적법하므로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을 경유해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적법하므로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미국인간의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해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미국인 남녀간의 혼인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혼인신고서에 처의 직업을 기재보완하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요건이 구비되는지 영사의 증명서를 첨부시켜 수리할 것을...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해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미국인 남녀간의 혼인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혼인신고서에 처의 직업을 기재보완하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요건이 구비되는지 영사의 증명서를 첨부시켜 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호적사건 건수표의 기재예 개정의 건-각 지방법원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호적사무취급준칙」부록 제30호 양식의 1과 「호적사무취급규정」부록 제6호 양식에 따라 기재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1933년 1월부터, 후자는 1933년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호적사무취급준칙」부록 제30호 양식의 1과 「호적사무취급규정」부록 제6호 양식에 따라 기재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1933년 1월부터, 후자는 1933년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속인이 없는 유산의 귀속에 관한 건-중추원

고등법원,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해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분가하여 일가 창립한 기혼남자가 자녀 없이 사망 후 , 처는 남자 본가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망했을 때, 그 남편의 유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하는 문의에...

고등법원,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해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분가하여 일가 창립한 기혼남자가 자녀 없이 사망 후 , 처는 남자 본가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망했을 때, 그 남편의 유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하는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은 남편 실가(實家)의 부(父)에게 귀속된다고 회답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장이 법무국장에게 상속인이 없는 유산 귀속 건에 대해 조회 회답하는 건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없을 때의 상속 순서와 과부가 상속한 죽은 남편의 유산은 후사가 없을 때 남편의 본족(本族)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

호적의 초본으로 등본을 대용하는 방법의 건

정무총감이 조선총독부 각 국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보내는 통첩과 정무총감이 척무성(拓務省) 차관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호적등본 작성에 많은 비용이 들므로,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호적 초본으로...

정무총감이 조선총독부 각 국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보내는 통첩과 정무총감이 척무성(拓務省) 차관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호적등본 작성에 많은 비용이 들므로,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호적 초본으로 대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때의 호적초본은 해당 본인만 기재된 초본, 또는 사망, 기타 원인으로 제적된 자를 생략한 초본(현재 재적(在籍)된 자는 전부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가족인 양모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중추원

중추원장 서기관장이 법무국장의 조회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에서는 양모가 사망한 경우, 가적(家籍)이 같은 실녀(實女)가 있을 때, 사후양자는 실녀와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추원장 서기관장이 법무국장의 조회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에서는 양모가 사망한 경우, 가적(家籍)이 같은 실녀(實女)가 있을 때, 사후양자는 실녀와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친족입적에 관한 건-해주지방법원

법무국장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주의 셋째 아들이 분가 후 본가 호주인 아버지(어머니와 두 형도 수반)를 친족 입적하여 자기 가족으로 하려할 때 본가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법무국장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주의 셋째 아들이 분가 후 본가 호주인 아버지(어머니와 두 형도 수반)를 친족 입적하여 자기 가족으로 하려할 때 본가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화태 관동주 대만 또는 남양군도 재주 조선인의 실명사건처리방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통첩하는 문서와 법무국장이 통첩지시했음을 관동청(關東廳) 경무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 관동주, 대만, 화태(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민사 제5548호 사법성 민사국장의...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통첩하는 문서와 법무국장이 통첩지시했음을 관동청(關東廳) 경무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 관동주, 대만, 화태(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민사 제5548호 사법성 민사국장의 통첩에 의해 호적에 관한 신고를 취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은 대사, 공사, 영사가 주재하는 지역에서는 ‘조선총독부 호적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관동주 거주자에 대해서는 규정적용이 없으며 신고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할 경찰서에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해 경찰서에서 직접 신고인의 본적지에 서류를 보내는 형태였다. 그런데 신고기간 경과 후 도착하면 ‘호적령시행수속 제37조’에 의해 신고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관동청 경무국장은 경찰서에 법정기간 내에 신고했을 때는 본적지 부윤, 면장에게 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일본인의 취급방법처럼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