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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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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건월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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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통계 > 경제사건 통계 > 경제사건월표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관리번호
: CJA0004222
문서번호
: 86-202
M/F번호
: 86-836
총쪽수
: 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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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 조사계에서 1942년에 생산한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경제사건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도표는 크게 법원이 제출한 월표와 검사국이 제출한 월료로 구성하고 있다. 재판소가 제출한 경제사건월표는 크게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사건 제1심 청명별(廳名別)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는 각 법원별로 매달 사건표를 만든 것이다. 건수표가 청별(廳別)로 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본청, 개성지청, 여주지청, 수원지청, 인천지청, 춘천지청, 철원지청, 원주지청별로 경제사건 접수상황의 통계, 기제(旣濟) 영역에는 징역, 금고, 벌금, 구류과료(拘留科料), 징역벌금병과(懲役罰金倂科), 기타로 되어 있다. <경제사건 제1심 죄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는 죄명별로 분류하고 있다. 가격통제령위반, 외국위체(外國爲替)관리법위반, 조선산금령위반, 지대가임(地代家賃)통제령위반, 폭리행위취체규칙위반,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위반, 사치품등제조판매제한규칙위반, 철강수급조정규칙위반,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위반, 피혁배급통제에관한건위반, 대마수급조정규칙위반, 소작료통제령위반, 동(銅)의 사용제한규칙위반 등 18개 범죄명을 나열하고 사건수를 정리하고 있다. <경제사건 제1심 과형별(科刑別) 건수 인원표>는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으로 구분하여 죄명에 따른 건수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월표는 매월 각 지방법원 및 지청별로 작성되어 있다. 검사국이 제출한 경제사건월표는 재판소가 제출한 것과는 형식과 내용이 약간 다르게 도표 양식으로 되어있다. 검사국 경제사건월표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죄명으로는 조선미곡배급조정령, 폭리행위등취체규칙, 가격등통제령, 지대가임통제령,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미곡도정등제한, 철강공작물건조제한, 동(銅)의 사용제한, 대마수급조정규칙, 사치품등제조판매제한, 조선산금령, 전라남도령목탄검사규칙 등의 죄명을 각각 접수, 기제, 미제로 나누어 도표화하고 있다. 기제(旣濟)는 기소와 불기소로 나누고 기소에는 구예심(求豫審), 구공판(求公判), 구약식명령(求略式命令), 총계로 되어 있고 불기소에는 죄없음(罪トナラズ), 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총계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월표는 각 검사국별로 매월 작성되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6 경제사건월표(17년 3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67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경제사건월표(17년 4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66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경제사건월표(17년 11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77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경제사건월표(17년 10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66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경제사건월표(17년 7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75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경제사건월표(17년 1월분)(검사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경제사건월표(17년 11월분)(검사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25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경제사건월표(17년 2월분)(재판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 79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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