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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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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 정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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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정보사항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16년(1934년 ~ 194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관리번호
: CJA0004260
문서번호
: 86-240
M/F번호
: 86-862
총쪽수
: 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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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형사국(刑事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농림상공성(農林商工省) 등의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해석을 통보해준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經濟)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 總動員體制) 하에서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의 시행(施行)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總動員體制) 하에서의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당시 경제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70 고오갤런과 배급통제규칙 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69 소화15년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검거인원표 송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68 철강수급통제규칙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67 가격 등 통제령의 의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66 가격등통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유 분유 및 버터의 가격의 지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65 미곡의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64 목탄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63 택지건물 등 가격통제령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62 신문기사 및 방송용 사설 무선전화 방송의 차지사항 및 부호 사용방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61 공정가격품의 해석에 관한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법무국 법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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