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기록물철은 1929년 9~10월경에 1930년도의 세입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들로, 최종 예산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의 세입예산수립의 실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지만, 조선총독부 전 소속기관의 예산수립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30년도의 예산 편성은 1929년 세계 공항을 맞이한 이후에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속기관별 단계별 분석을 통해 공항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어떻게 타결해 나가려 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각 세입 과목별 설명서 및 산출내역

각 세입과목별로 과세액, 신규 부과액, 지난 3년 동안의 증감액 및 재해지 면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 세수액을 조정하고 수입보합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액을 결정한 뒤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을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세의 경우...

각 세입과목별로 과세액, 신규 부과액, 지난 3년 동안의 증감액 및 재해지 면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 세수액을 조정하고 수입보합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액을 결정한 뒤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을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세의 경우 과세액 15,540,137원에 신규부과액 및 자연 증감액, 재해지 면제액 등을 계상하여 154,460,083원으로 조정한 뒤 수입보합율 99%를 적용하여 15,291,622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0,692원 증가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수입보합율은 지난 3년 동안의 과세표준 결정액 및 실수입액을 비교하여 과세결정액 대비 실수입률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소화 5년도 세관제수입예정액

관세에 관한 제 세수과목을 정리 설명해 놓았으며 1929년 7월 1일의 작성일이 표지에 찍혀 있다. 1930년 세관 관련 세입예산액은 통계연보에 10,361,292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 문서에는 10,752,206원으로 기록되어...

관세에 관한 제 세수과목을 정리 설명해 놓았으며 1929년 7월 1일의 작성일이 표지에 찍혀 있다. 1930년 세관 관련 세입예산액은 통계연보에 10,361,292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 문서에는 10,752,206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관 제수입은 관세(수입세, 이입세), 둔세( 稅), 출항세(出港稅), 관유물대하료(官有物貸下料), 관유물불하료(官有物拂下料), 변상 및 위약료, 세관잡수입, 수표미지불액, 잡입(雜入) 등으로 나뉘며, 각 세수(稅收)에 따라 1930년도 과세액, 1929년도 과세액, 증감액 등 정리하고 과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뒤, 지난 3년 동안의 실세수액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직물사상세입내역서(織物仕上歲入內譯書)

중앙시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정련표백(精練漂白)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1927년~1929년까지의 예산 비교 및 1930년 세입 증가 산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30년 직물 끝손질에 의한...

중앙시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정련표백(精練漂白)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1927년~1929년까지의 예산 비교 및 1930년 세입 증가 산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30년 직물 끝손질에 의한 세입은 총 2,740원이었으며 면직물 50,000단, 견직물 10,500단, 마직물 8,000단, 정련표백 200단 등이었다. 이외에 문서 중간에 <소화5년도 세입신규증가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내역서는 중앙시험소의 것이 아닌 세수입 전체에 관한 것으로 앞의 <소화5년도 세입개산조사서(歲入槪算調査書)>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화5년도 세입개산집계(歲入槪算集計)

관유물대하료, 변상 및 위약금, 징벌 및 몰수금, 병원수입, 잡입(雜入) 등의 세수과목을 세무과(지방청)외 28개 소속기관별로 금액 수입기관별로 세입 금액과 세입의 자연 증가분 및 신규 증가분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고 있다.

관유물대하료, 변상 및 위약금, 징벌 및 몰수금, 병원수입, 잡입(雜入) 등의 세수과목을 세무과(지방청)외 28개 소속기관별로 금액 수입기관별로 세입 금액과 세입의 자연 증가분 및 신규 증가분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고 있다.
1929년 예산 예정액, 자연증감액, 1930년도 기정액(旣定額), 신규 증감액, 개산액(槪算額) 등의 분석 일람표

<소화5년도 세입 개산조사서(歲入槪算調査書)> 3종과 <소화 5년도 표준예산액조사서(標準豫算額調査書)> 1종, 전매수입 일람표 및 수입예정액 내역 명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5년도 세입...

<소화5년도 세입 개산조사서(歲入槪算調査書)> 3종과 <소화 5년도 표준예산액조사서(標準豫算額調査書)> 1종, 전매수입 일람표 및 수입예정액 내역 명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5년도 세입 개산조사서(歲入槪算調査書)>는 1929년을 기준으로 세입의 자연증가액 및 신규 증가액 등을 조사하여 1930년 예상 세수입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조세(租稅), 인세수입(印稅收入),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官業及官有財産收入), 잡수입 등의 경상세수입과 관유물불하대(官有物拂下代), 기부금, 보충금, 일반회계수입금, 공채금, 차입금, 남만주철도주식회사납금, 치수사업비분담금, 전년도잉여금이월 등 임시세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정리되어 있으며 <소화5년도 세입 신규증가내역>을 간단히 정리해서 첨부하고 있다. 3종의 세입 개산 조사서의 1930년 세수입 예산액은 각기 다르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확정 공포된 예산액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세수입의 경우 이 문서에는 11,063,768원, 11,510,892원, 11,738,111원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정리되어 있고 통계연보에는 11,078,259원으로 발표되었다. <소화5년도 표준예산액조사서(標準豫算額調査書)>는 세입 과목별로 공포예산, 당연증감액, 차액표준예산(差額標準豫算), 정리감액, 개정표준예산액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상액을 명기해 놓고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9	전매수입 연초수입 염업 수입몰핀 및 아편수입	1930	재무국 사계과	5	공개가능
8	소화5년도 세입 신규증가내역	1930	재무국 사계과	6	공개가능
7	소화5년도 전매수입예정액 내역명세서	1930	재무국 사계과	47	공개가능
6	소화5년도 세입개산집계	1930	재무국 사계과	13	공개가능
5	소화5년도 표준예산액조	1930	재무국 사계과	5	공개가능
4	소화5년도 세입개산조	1930	재무국 사계과	11	공개가능
3	표지	1930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2	소화5년도 세관제수입예정액	1930	재무국 사계과	22	공개가능
1	소화5년도 세관제수입예정액	1930	재무국 사계과	9	공개가능

소화5년도 세입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