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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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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예규(학부 비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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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법령 관계
생산년도
: 명치 39년 ~ 명치 43년(1906년 ~ 1910년)
생산부서
: 학부 비서과
관리번호
: CJA0004668
문서번호
: 88-1
M/F번호
: 88-891
총쪽수
: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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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06∼1910년까지 통감부(統監府) 학부의 비서과(秘書課)에 접수하여 학부(學部)로 보낸 통감부 예규(例規)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여기에 수록된 문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임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후 관리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문건들이다. 이미 한국정부의 주요 내정 및 인사권은 1905년 한·일외국고문용빙(傭聘)에 관한 협정서, 일명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이 장악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정부와 통감부로 이원화된 관리임명권한과 관리방식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규를 만들어낸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 시기 일제의 인사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그 사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실제권은 이미 상실했지만 통감부 시기까지 형식상으로나마 고문 및 참여관 등 인사권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제가 어떻게 실제적인 인사권을 장악해갔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최종 결정권이 통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예규와 여러 가지 서식의 마련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의식(儀式) 및 어제전(御際典)에 관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상의 정부기능을 갖고 있던 통감부가 일본에서 시행되던 각종의 행사 및 의식을 한국에서도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명실상부한 주권은 일본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관리들을 통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8 명령 및 중요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통감의 승인을 구하는 형식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일본인 용빙직원이동 통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일본인을 관리로 임용하는 때 제출해야할 벌표 양식 개정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한국정부 빙용자 봉급액은 가성 39년 칙령 제306호에 준거할것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주임관이상의일본인임명등은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통감의동의또는승인을구하는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명령 및 중요처분의 시행에 관해 통감의 승인을 구하는 때 이유서 첨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일본황실연중항례의식등의절참하참배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 촉탁빙용하는 경우 취급방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빙용관리진급상신내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일본인에 대한 한국훈장 서훈청구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06 학부 비서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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