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12년 일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고,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定) 재결(裁決)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등기제도가 실시되었다.

회사등기 해태사건의 관할재판소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회사 등기 해태와 관련하여, 일본, 관동주에 주소를 두고 조선에 설립한 회사의 임원은, 사건 본인 소재지의 관할 재판소에 통지할 것, 조선에 주소를 둔 자가...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회사 등기 해태와 관련하여, 일본, 관동주에 주소를 두고 조선에 설립한 회사의 임원은, 사건 본인 소재지의 관할 재판소에 통지할 것, 조선에 주소를 둔 자가 일본에서 회사등기해태사건을 일으킨 경우는 일본 재판소 등기관리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건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판례조사회 결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에 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만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판례조사회 결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에 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만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사회사 출장소의 등기취급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재간도(在間島)일본총영사관 총영사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상사회사 지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출장소 명칭을 붙인 경우라도 지점으로 보고 등기취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재간도(在間島)일본총영사관 총영사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상사회사 지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출장소 명칭을 붙인 경우라도 지점으로 보고 등기취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등기부 등의 열람취급에 관한 건

재무국장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관하 등기소에 지시할 것을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재무국장은 각 도지사에게 구(舊) 등기 또는 증명이 끝난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토지표시조사에 관한 건을 지시하고 있다. 아직...

재무국장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관하 등기소에 지시할 것을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재무국장은 각 도지사에게 구(舊) 등기 또는 증명이 끝난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토지표시조사에 관한 건을 지시하고 있다. 아직 「조선부동산등기령」에 따른 등기를 거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등록의 토지 표시와 연락을 명확히 하는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교부해 미등기, 미증명 토지를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관계직원이 등기소에서 장부 열람 신청을 할 경우 사무에 지장 없도록 할 것을 등기소에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귀족세습재산령에 의한 등기촉탁 및 신청서와 등기 기재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토지개량시행자가 등기의 촉탁,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토지개량대위(代位)등기촉탁서’, ‘토지개량환지(換地)등기촉탁서’,...

법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토지개량시행자가 등기의 촉탁,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토지개량대위(代位)등기촉탁서’, ‘토지개량환지(換地)등기촉탁서’, ‘토지개량변경등기촉탁서’, ‘지역권명세서’, ‘환지(換地)설명서’, ‘등기촉탁서’, ‘소유자 색인부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 사무취급수속준칙규정건

1929년 4월 1일부터 「토지개량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 준칙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표시변경통지서 양식, 토지개량등기사무일람표 양식, 토지개량등기기재례가 첨부되어 있다.

1929년 4월 1일부터 「토지개량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 준칙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표시변경통지서 양식, 토지개량등기사무일람표 양식, 토지개량등기기재례가 첨부되어 있다.
등기신청수입인지 첨부용지에 관한 건

광주지방법원장이 부동산등기 신청서 양식이 일정치 않고, 또한 인지가 떨어지거나 도난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방식을 문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어떤 시설이 강구될 때까지 종례 취급례를 따를 것을...

광주지방법원장이 부동산등기 신청서 양식이 일정치 않고, 또한 인지가 떨어지거나 도난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방식을 문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어떤 시설이 강구될 때까지 종례 취급례를 따를 것을 회답하고 있다.
등기 견출장의 기입 및 등기부등본의 작성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중 견출장 기입, 등기부 등본 작성에 대해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중 견출장 기입, 등기부 등본 작성에 대해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회사설립등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재무국장, 경무국장의 회답을 통해 답하는 기록물로, 총포화약류 판매, 주류 양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등기 전에 허가, 불허가의 지령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재무국장, 경무국장의 회답을 통해 답하는 기록물로, 총포화약류 판매, 주류 양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등기 전에 허가, 불허가의 지령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등기 중 상호의 취급에 관한 건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19	토지개량등기 사무취급수속준칙 송부건	1926	법무국 민사계	2	공개가능
18	검사로부터 몰수통지된 부동산등기에 대한 취급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4	공개가능
17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19	공개가능
16	등기신청수입인지 첨부용지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13	공개가능
15	회사등기 해태사건의 관할재판소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5	공개가능
14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12	공개가능
13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일부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3	공개가능
12	상업등기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4	공개가능
11	구등기 또는 증명제지의 토지대장에서 토지표시조사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17	공개가능
10	조선귀족세습재산령에 의한 등기촉탁 및 신청서와 등기 기재례에 관한 건	1926	법무국 민사계	60	공개가능

등기예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