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기록물철은 1930년에서 1931년 사이에 민사소송과 관련해 각 지방법원의 조회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 또는 각 법원의 보고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소송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조선철도주식회사 조회서 사본’을 송부하고 있다. 소송서류 전달시 기일이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달할 때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조선철도주식회사 조회서 사본’을 송부하고 있다. 소송서류 전달시 기일이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달할 때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파산사건에 대한 공통법의 적용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 조회에 대한 회답내용을 송부하는 기록물이다. 동경구 재판소에서 원산부(元山府)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을 이송했는데, 관할이 다르므로 이송할 수 없지 않냐는...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 조회에 대한 회답내용을 송부하는 기록물이다. 동경구 재판소에서 원산부(元山府)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을 이송했는데, 관할이 다르므로 이송할 수 없지 않냐는 조회에 대해, 사법성 민사국장이 법무국장에게 회답한 내용에 따라 파산사건에 한해 이송할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사무처리에 관한 건(대구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장이 전주지방법원장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로, 구두변론시 직접 제출한 서증을 증거․신고할 때 인지첨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구복심법원장이 전주지방법원장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로, 구두변론시 직접 제출한 서증을 증거․신고할 때 인지첨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리 재화외인 소송실시 변법통과에 관한 건

재(在) 북평(北平) 파견원이 국민정부 입법원에서 「외인소송실시조례」가 통과하였음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재(在) 북평(北平) 파견원이 국민정부 입법원에서 「외인소송실시조례」가 통과하였음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금융조합령에 관한 의의건(각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각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들이다. 금융조합 업무 중 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에 대한 것, 금융조합장과 이사의 대표성,...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각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들이다. 금융조합 업무 중 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에 대한 것, 금융조합장과 이사의 대표성, 금융조합이 조합장, 이사, 부이사와 계약할 때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금융조합령이 사가단독으로 조합대표를 얻은 상무의 범위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이다. 금전 대부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 실행행위 같은 대부청구의 지불, 명령의 신청, 대부청구소송의 제기,...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이다. 금전 대부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 실행행위 같은 대부청구의 지불, 명령의 신청, 대부청구소송의 제기, 조합에 관한 법인등기 같은 것은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판례조사회 결의 송부건(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판례조사회 결의를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재판장이 그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조서에 대해 그 기재를 부당,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서의 적당한 부분에 자기 소견을 기입하고 그 위에 서명 날인한다는...

고등법원장이 판례조사회 결의를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재판장이 그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조서에 대해 그 기재를 부당,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서의 적당한 부분에 자기 소견을 기입하고 그 위에 서명 날인한다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 영수의 건(학무국장)

법무국장이 학무국장에게 증보문헌비고 1부 51책에 대해 영수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학무국장에게 증보문헌비고 1부 51책에 대해 영수하는 기록물이다.
매도증서 등의 공탁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남대문지점 지점장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매도증서 등의 서류라도 공탁의 목적물이므로, 이들 물품의 보관이 해당 은행의 영업부에 속해도 공탁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남대문지점 지점장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매도증서 등의 서류라도 공탁의 목적물이므로, 이들 물품의 보관이 해당 은행의 영업부에 속해도 공탁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사소송사건의 보고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각 지청 판사에게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1930년 11월 훈령 제51호로 조선총독부 보고례가 개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의 명칭은...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각 지청 판사에게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1930년 11월 훈령 제51호로 조선총독부 보고례가 개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의 명칭은 개정보고례를 따라야 하지만, 개정전 1심 재판소에서 수리한 사건은 종전 예를 따라도 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 명칭’조회에 관해 재무국장, 철도국장, 전매국장, 체신국장, 산림부장, 경무국장, 식산국장, 내무국장이 법무국장에 회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10	국세체납처분으로인해 차압한 물건의 가차압의 말소에 관한 건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7	공개가능
9	역둔토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건(전북지사)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9	공개가능
8	파산사건에 대한 공통법의 적용에 관한 건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2	공개가능
7	내지에서 이송해온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건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2	공개가능
6	판례조사회 결의 송부건(고등법원)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5	공개가능
5	증보문헌비고 영수의 건(학무국장)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	공개가능
4	표지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	공개가능
3	소송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건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6	공개가능
2	사무처리에 관한 건(대구복심법원)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2	공개가능
1	금융조합령이 사가단독으로 조합대표를 얻은 상무의 범위에 관한 건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8	공개가능

민사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