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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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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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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57
문서번호
: 86-41
M/F번호
: 86-699
총쪽수
: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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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0년에서 1931년 사이에 민사소송과 관련해 각 지방법원의 조회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 또는 각 법원의 보고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0 국세체납처분으로인해 차압한 물건의 가차압의 말소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역둔토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건(전북지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9 공개가능 원문보기
8 파산사건에 대한 공통법의 적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2 공개가능 원문보기
7 내지에서 이송해온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2 공개가능 원문보기
6 판례조사회 결의 송부건(고등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증보문헌비고 영수의 건(학무국장)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4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소송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사무처리에 관한 건(대구복심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 금융조합령이 사가단독으로 조합대표를 얻은 상무의 범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 3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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