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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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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재산 관계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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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국유 및 관유재산 관계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10년(1932년 ~ 1935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관리번호
: CJA0004082
문서번호
: 86-66
M/F번호
: 86-715
총쪽수
: 7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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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와 관련된 관유재산에 대하여 1932년에서 1934년도 동안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일제시기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에서는 국유의 부동산, 선박, 그 부속물을 관유재산(官有財産)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관유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해 ‘보관자(保管者)’를 정하였는데, 보관자는 그 보관에 속하는 관유재산의 유지, 보존, 감독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고등법원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경성복심법원장이, 복심법원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복심법원장이 보관자가 되었다. 또한 지방법원 사용 중의 관유재산은 복심법원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복심법원장이, 기타지역은 지방법원장이 보관자가 되었다. 국유미간지, 삼림산야, 제방, 둑, 제방 둑의 부속지와 도로, 부군도 경찰서, 도 자혜병원이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도지사가 보관자가 되었다. 이 기록물철의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에 대한 보고의 맥락은 위의 보관자 설정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540건 정도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으며, 주로 각 지방법원 출장소 부지의 기부에 대한 보고, 청사(廳舍)나 관사(官舍)의 신축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2 영유출장소 부지 기부채납지령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81 고원출장소 청사부지 등 기부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80 의성지청변호사 및 인민공소에 관한 건(대구복심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79 관유재산기부자 포상의 건(부산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78 용강출장소 부지건물등기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39 공개가능 원문보기
77 부산지방법원 김해출장소 건물증축 등 기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76 의성지청 변호사 및 인민공소에 관한 건(대구복심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75 토지기부채납원에 관한 건(신의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8 공개가능 원문보기
74 영조물 및 부속물증감보고서(평양복심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73 관유재산정리에 관한 건(경성복심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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